정부, 내년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 對중국 관계 부담 커진다

美 주도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구도 전면에 나서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2023.3.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우리나라가 내년에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한다. 지난 2021년 1차 회의 '참가'에서 올해 2차 회의 '공동 주최'에 이어 내년에도 이 회의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주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연이은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주도하는 '민주주의 대(對) 권위주의' 국가 구도의 전면에 서는 것을 의미해 향후 중국 등과의 외교적 마찰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9일 오후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막에 앞서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3차 회의는 한국이 주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민주주의 진영이 직면한 위기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 대응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바이든 행정부 주도로 시작됐다. 그러나 여기엔 중국·러시아 등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미국이 동맹·우방국을 비롯한 유사입장국과의 공동 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의도도 담겨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대통령실 제공) 2023.3.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와 관련 중국 당국은 이번 2차 정상회의 개최를 하루 앞둔 28일 "미국은 자신의 수많은 폐단을 무시하고 소위 '민주주의'를 앞세워 공공연히 이념적으로 선을 긋고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미국이 '가짜 민주주의'와 '진짜 패권'의 본질을 드러냈다"(마오닝(毛寧) 외교부 대변인)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반면 윤 대통령은 29일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번영'을 주제로 화상으로 진행된 이번 정상회의 첫 세션에서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권위주의 세력들의 진영화에 더해 반(反)지성주의로 대표되는 가짜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이번 회의 연설 발언은 그간 미 정부가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 사태 등을 겨냥해 밝혀왔던 입장과도 유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따라서 현재처럼 사실상 '대(對)중국 외교'가 중단된 상황에선 자칫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중국은 한미동맹 차원에서 한국이 미국에 협력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여긴다"면서도 "중국을 압박하고 밀어내고자 하는 부분에서 한국이 전면에 나선다면 크게 반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