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행정감사 '회계·입시·채용' 집중…중대비위는 '무관용원칙'

국립대엔 자체감사 지원 후 종감으로 인정…사립대는 맞춤 감사
사전 비치하는 종이문서 자료 폐지…행정력 낭비·부담도 줄인다

ⓒ News1 장수영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교육당국은 올해 회계와 입시, 채용 등 교육의 책무성 및 공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분야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교육부는 교육현장의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부 행정감사 혁신방향'을 마련하고 교육부 행정감사를 전면 재구조화할 방침이라며 30일 이같이 밝혔다.

우선 사소한 실수나 단순 자체 규정 위반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의 자율 개선 또는 현지 조치 등을 확대해 행정감사가 대학에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되, 학교 차원의 조직적 비위 등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다.

또 대학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감사를 추진하고, 감사가 필요한 기관은 적기 감사를 통해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감사 주기가 약 7.5년에 달하는 국립대학의 경우 대학 자체감사를 지원하고 이를 종합감사로 인정하는 제도를 일부 대학에 시범운영한다.

사립대학은 그동안의 감사이력, 감사수요, 재정지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사 대상과 유형을 선정한 후 감사를 진행한다.

각종 제보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된 기관에 대해서는 취약분야 중심 특정감사 강화 등 상시 감사체계를 구축해 감사 사각지대를 메꾸고 감사 효율성도 대폭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감사처분에 대한 교육현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감사처분 심의과정에서 외부전문가도 대폭 확대한다.

특히 재심의는 당초 처분 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전문가로 전원 구성하고, 필요시 재심 담당자도 별도로 지정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교육부 감사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이 밖에 감사장에 사전 비치하는 종이문서 자료 50여종을 폐지하고 기존 전자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과도한 감사자료 준비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부담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분야 행정감사 혁신은 대학 규제개혁과 교육개혁을 뒷받침하고 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향후 국제비교연구와 현장소통을 통해 국제표준화에 부합하는 행정감사 중장기 발전방향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