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패·허위정보가 민주주의 위협… 초국가적 공동 대처를”

■ 민주주의 정상회의 이틀째
인·태 지역 장관급 회의 축사
“진리·진실에 반하는 부패가
공동체 의사결정 시스템 왜곡”
한국에 도움 준 국제사회 위해
개발협력 사업에 1억달러 지원

환영사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지역회의 개회식 환영사를 통해 “부패와 허위정보 유포와 그에 기반한 선동, 폭력과 협박 등이 민주주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부패와 가짜뉴스, 그에 기반한 선동과 폭력·협박” 등을 민주주의 시스템을 왜곡하고 무너뜨리는 요인이라고 지목하고 전 세계가 적극적으로 연대해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한·미가 화상으로 공동 주최하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이틀째 일정으로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의 장관급 회의 축사에서 “특정 집단과 세력이 주도하는 허위정보 유포와 그에 기반한 선동, 또 폭력과 협박, 은밀하고 사기적인 지대추구 행위, 이런 것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패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한국과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가짜뉴스와 허위정보를 온라인에서 유포해 대중을 선동하면서 정치적 이득을 얻는 집단과 세력에 대한 경고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그동안 개별 부패행위에만 관심을 가졌지만, 개별 부패행위의 그 본질을 추출하면 바로 공동체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마비시키는 것”이라며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진실에 반하고, 진리에 반하는 것 일체가 바로 부패”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제 연대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인권·법치·민주주의라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함께 연대하여 초국가적 부패 범죄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이노공 법무부 차관, 라자 쿠마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의장, 2021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필리핀 언론인 마리아 레사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일궈내는 데 도움을 준 국제사회에 보답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비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태 지역 중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에 대해 전자정부·디지털·기술 역량 강화·투명성·반부패 등 개발협력 사업을 향후 3년간 1억 달러(약 1306억 원) 규모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 고위 당국자는 2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한국의 (내년으로 예정된)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 제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