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인권보고서 첫 공개 발간…"구금 시설 출산 아기 기관원이 살해"

정부가 북한주민들의 인권침해 실태를 기록한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발간했습니다.

북한인권보고서는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다음해인 2017년부터 매년 비공개로 발간돼 왔지만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통일부는 탈북민 508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북한 내 인권침해 사례들을 보고서에 수록했다고 밝혔습니다.

450쪽 분량의 보고서는 ▲ 시민적·정치적 권리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 취약계층 ▲ 정치범수용소·국군포로·납북자· 이산가족 등 크게 4개 장으로 구성됐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공권력에 의한 자의적 생명 박탈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즉결 처형' 사례가 지속적으로 수집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구금시설에서는 비밀처형이 실시되고 있으며, 구금시설에서 출산한 아기를 기관원이 살해한 사례도 있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18살 미만 아동과 임신부에게 사형이 집행된 사례들도 수집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정치범수용소 수용민에 대한 처형과 강제노동이 이뤄지고 있고,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은 감시와 차별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인권보고서를 2천5백 부 발간해 정부 부처와 도서관, 연구단체, 교육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통일부 제공, 연합뉴스)

안정식 북한전문기자cs7922@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