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세액공제 테슬라도 제외? “보조금 대상 차량수 축소 불가피”

입력 2023. 3. 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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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중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규정 발표가 30일(이하 현지시간) 나오는 가운데 그동안 보조금을 받아왔던 전기차의 상당수가 혜택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로이터는 "재무부가 세부 규정을 3월 이전까지 발표하지 않기로 하면서, IRA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전기차들도 몇 달 이상 보조금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들 중 일부에 대한 보조금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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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세부규정 발표 임박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중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규정 발표가 30일(이하 현지시간) 나오는 가운데 그동안 보조금을 받아왔던 전기차의 상당수가 혜택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북미 최종 조립’ 규정만을 충족하며 보조금 혜택을 누려 온 일부 전기차들이 그 대상이 될 전망이다. 세부 규정 발표에 따라 그동안 유예됐던 배터리 조달 요건에 효력이 생기면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 제한이 현실화되고 전기차 공급망 재편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29일 한 백악관 관리를 인용해 “IRA 세부 규정이 발표되면 전체 혹은 부분 세액 공제를 받는 차량의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어느 시점에, 얼마나 많은 전기차가 세금 공제 혜택을 잃을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이 관리는 IRA 규정에 따라 일부 전기차가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전기차 시장을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IRA의 배터리 핵심 광물 및 부품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공급망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전기차가 판매될 것이란 게 행정부의 기대”라고 덧붙였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당초 올해 1월부터 시행키로한 IRA에 따른 ‘배터리 핵심 광물 및 부품 조건’ 규정을 3월로 연기했다. 사실상 업계에 유예기간을 준 셈이다.

미 정부가 세부 규정 시행을 연기하면서 IRA상 ‘북미 최종 조립 규정’은 충족하지만 배터리 하위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는 전기차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대당 최대 7500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아왔다. 이미 업계에서는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테슬라의 일부 전기차 모델이 세액 공제 혜택에서 제외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잇다.

로이터는 “재무부가 세부 규정을 3월 이전까지 발표하지 않기로 하면서, IRA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전기차들도 몇 달 이상 보조금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들 중 일부에 대한 보조금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 재무부가 지난해 12월 백서를 통해 공개한 전기차 세액 조항 가운데 ‘배터리 부품 요건’은 올해부터 전기차 배터리 전체 부품 가치 중 50% 이상(2029년까지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이 북미 지역 내 제조 및 조립되는 경우만 3750달러의 세액 공제를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핵심광물 요건’에서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40% 이상(2027년까지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을 미국이나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추출 및 가공해야 3750달러의 세액 공제를 받도록 명시했다.

한편 지난 28일 미국과 일본은 일본산 전기차 배터리를 핵심광물 요건이 규정하는 IRA 보조금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두 나라가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배터리용 핵심 광물에 수출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정을 맺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채굴되거나 가공된 핵심 광물을 사용한 일본산 전기차 배터리가 미국 IRA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손미정 기자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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