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한미 '쌍룡훈련' 부활…한미일, 다음 주 대잠수함전 훈련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는 어제 쌍룡훈련의 핵심 훈련인 '결정적 행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쌍룡훈련에는 미 본토에 주둔하는 해병대도 7년 만에 참가했는데요.

북한의 핵탄두 공개로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판 핵공유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지난 20일부터 한미 연합 상륙 훈련인 '쌍룡훈련'이 경북 포항 일대에서 진행 중인데요. 어제 쌍룡훈련의 핵심 훈련인 '결정적 행동'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훈련인가요?

<질문 1-1> 보통 한미 해병대 훈련에는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해병들을 파견했는데, 이번 쌍룡훈련에는 해외 주둔이 아닌 미 본토에 주둔하는 해병대도 참가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질문 2> 북한이 엊그제 일련번호가 적혀진 전술핵탄두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합참에서는 실제인지 분석 중이라고 했지만, 국내외 여러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경량화에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일련번호까지 적혀진 핵탄두를 공개한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질문 2-1> 만일 북한이 공개한 전술핵탄두가 실제라면, 얼마나 위협적인 건가요?

<질문 3> 북한이 전술핵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7차 핵실험이 필요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북한의 주장대로 전술핵을 공개했다면 추가 핵실험 없이 기술을 완성한 걸까요?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질문 3-1> 북한이 5차, 6차 핵실험이 있기 전에도 이렇게 핵탄두 사진을 먼저 공개한 적이 있는데요. 실장님께서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북한의 핵탄두 공개에 미국은 여전히 강온양면의 메시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미국 내에서도 한국의 핵무기 재배치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한편에선 북핵 위기 해법은 종전선언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있을까요?

<질문 4-1> 4월에 윤 대통령이 미국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데요. 북한의 핵탄두 위협이 극대화된 상황 속에서 한국형 핵공유에 대한 여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질문 4-2> 4월 국빈 방미를 앞두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전격 교체가 됐는데요. 김성한 실장이 미국을 방문해 한미정상회담을 최종 조율을 해왔었는데, 정상회담을 앞두고 안보실장이 교체가 된 것이 외교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질문 5> 역대급 규모의 쌍룡훈련이 내달 3일까지 이어진 뒤, 한미일 3국의 대잠 훈련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미일 3국 대잠 훈련은 지난해 9월 30일 이후 약 6개월 만인데요. 한미일 3국의 대잠훈련이 어떤 훈련이고 왜 중요한 건가요?

<질문 5-1> 북한이 수중 핵드론인 핵어뢰 시험을 두 차례나 실시했다고 공개한 상황이다 보니 한미일 3국의 대잠훈련도 중요할 것 같은데, 합참에서는 북한의 핵어뢰 성능이 과장되고 조작됐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실장님께서는 북한이 공개한 핵어뢰, 어느 정도 수준이라 보고 계신가요?

<질문 6> 이번에 북한 주재 중국 대사가 내정된 지 2년 만에 평양에 부임했는데요. 코로나 이후 북중 간 국경을 봉쇄한 이후 북한이 타국 외교관의 입경을 허용한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단순히 국경 봉쇄를 해제한 것을 넘어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한미일 3각 공조가 강화되고 있다 보니 북한이 중국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미는 것은 아닐까요?

<질문 7> 오늘과 내일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장거리 지대공미사일 L-SAM(엘샘) 요격시험이 실시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미 작년에 요격시험에 한차례 성공한 적이 있는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된 상황에서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시험일 것 같은데, 한국형 3축 체계는 어느 정도 수준이고, 실전배치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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