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VB 사태' 은행 규제 강화 추진…자본기준 상향 등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시작된 금융권 위기와 관련, 은행권 규제 강화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과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현지시간 29일 보도했습니다.

규제 정책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로이터에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은행 감독 강화를 위해 약속했던 것들과 추가적인 내용을 포함한 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백악관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의회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자산 1천억∼2천500억달러 규모 은행에 대해 해제했던 규제를 원상복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규제 조치가 현행법의 큰 틀을 바꾸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며,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더라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상·하원을 분점한 현 의회 지형을 고려하면 무사히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백악관은 연준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 등 기관을 통해 시행 가능한 행정조치에 주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