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방미 앞두고 외교안보사령탑 교체…민주당 "해명해야"

<출연 : 신지호 전 의원·신경민 전 의원>

대통령실의 '사퇴 부인' 하루 만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방미 한 달을 앞두고 대통령실 비서관들과 외교안보라인 총책임자가 연달아 사퇴하면서,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에서는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되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신지호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사퇴도 교체도 없을 것"이라는 대통령실 입장이 나온 지 단 하루 만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보고 누락' 등이 이유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다음 달 열릴 한미정상회담의 실무책임자인 김 실장의 갑작스런 사퇴 배경을 두고 여러 루머까지 떠돌고 있는데요. 사퇴 배경,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1-1> 항간에 알려진 대로 '블랙핑크와 레이디가가' 공연의 보고누락이 문제였다면, 사실 사퇴보다는 '시스템 개선' 정도로 마무리됐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50년 지기이자,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과외교사를 단박에 교체할 명분으로는 약하다는 건데요?

<질문 2> 김 실장이 사퇴하면서 "자신의 논란으로 인해 더 이상 외교와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자신으로 인해 외교와 국정운영 부담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질문 3> 민주당은 항간에 '김건희 여사 라인 행정관'들과 '공무원 출신 비서관'들 간의 충돌설, 김성한 실장과 김태효 차장과의 알력설을 거론하면서, 대통령실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는데요? 대통령실, 좀 더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4> 윤 대통령은 김 실장이 사퇴 의사를 공식화한 뒤 한 시간도 안 돼,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에 조태용 주미대사를 내정했는데요. 이 이야기는 곧, 윤 대통령이 그동안 김 실장의 교체를 염두에 두고 후임자 검증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는 건 외교안보라인 문제가 하루 이틀 일은 아니었다는 것으로도 보이고요?

<질문 4-1> 문제는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입니다. 특히 반도체법과 인플레 방지법, 북한의 핵 확장 억제 협의 등 한미 간 의제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그동안 실무협상을 총괄해온 김 실장이 전격 사퇴하면서 정상회담이 잘 이뤄질지, 또 제대로 된 성과를 안고 올지, 우려되거든요?

<질문 5> 한 총리, '양곡관리법"은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민주당에 '정치적 이익 추구'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정부는 "실패가 예정된 길로 차마 갈 수 없다"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공식 건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포기했다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사실 양곡관리법과 관련해서는 양당이 너무 다른 주장을 펴고 있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판단이 쉽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문제가 있는 법안이라고 보세요?

<질문 5-1> 이렇게 한 총리가 대국민담화를 통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포석을 깔아주면서 '양곡관리법'은 사실상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거부권 행사' 법안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앞으로도 이렇게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이고, 또 그때마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점입니다. 국정운영 부담이 클 텐데요.

<질문 6> 여야가 오늘, 법사위에서 이른바 '50억 특검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애초 민주당은 '50억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동시에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다며 정의당의 동의를 구하고 있던 입장이었습니다만, 정의당이 오히려 여당과 회동을 갖고, 법사위 상정을 결정했거든요. 민주당은 이를 두고 강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정의당의 입장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6-1> 법사위에서 여야 간 합의 도출은 가능할까요? 여전히 여당은 50억 특검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법안 발의에 신중한 입장이거든요. 만일 합의가 안 될 경우, 민주당의 다음 선택지는 어디를 향할까요?

<질문 6-2> 이번에는 논의가 불발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어떻게 진행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7> 이런 가운데 여야가 오늘 본회의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들어갑니다. 여당은 사실상 '가결 당론'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민주당은 '자율투표'에 맡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궁금한 건 민주당 의원들의 선택이거든요.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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