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윤 정부 외교 · 안보 정책 변수는 선거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정치 외교·안보 측면에서 가장 큰 도전이 될 만한 변수는 '선거와 북핵'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빅터 차 조지타운대학교 교수·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소장 겸 한국 석좌는 오늘(30일) 오전 세계경제연구원이 개최한 '윤 정부 1년 외교·안보 정책 리뷰·한미일 공조를 위한 제언' 웨비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차 석좌는 각국 선거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난 1년간 윤 정부가 쌓아온 외교·안보 정책 성과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타이완 선거에서 독립을 주장하는 후보들이 더 등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선거 일정으로는 내년 1월 타이완 총통 선거, 4월 한국 총선, 11월 미국 대선이 예정돼 있습니다.

차 석좌는 북핵 문제도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는 "북한이 핵 개발, 실험 단계를 넘어 훈련 단계로 들어선 것 같다"며 "미국에서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기일수록 한미·한미일 군사협력이 더욱 중요해진다"며 "더 강력한 미사일 방어체계와 역량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차 석좌는 윤 정부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 한미일 공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일본 강제 동원 배상안·방일 외교 결과 등을 언급하며 "비판 여론이 있었던 것을 알지만, 일본의 기여금을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신호이자 의미 있는 결단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차 석좌는 한미관계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군사적 방위 문제를 넘어 비전통적인 협력도 강화하는 시기"라며 동맹의 외연을 확장해나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예정된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대한 기대감도 전했습니다.

그는 "지난 1년간 한미관계는 민주주의와 자유에 기반한 한미동맹의 정치적, 군사적 차원 전반에 걸쳐 개선됐다"며 "이번 국빈 방문이 양국 동맹을 공고히 함으로써 경제외교, 안보를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웨비나 화면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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