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야당, 사법부마저도 영구 장악하려…헌법에도 위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방송법을 통해 언론을 영구 장악하려고 하더니, 이제는 사법부마저도 영구 장악하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법이 통과되면 후보추천위원 11명 중 7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들로 구성하게 된다"며 "대통령의 헌법상 대법원장 임명권을 민주당이 빼앗아서 좌파가 대법원을 비롯한 법원 주요 직을 영원히 장악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방송법을 통해 언론을 영구 장악하려고 하더니, 이제는 사법부마저도 영구 장악하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의원 44명이 공동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전, 대법원에 후보추천위원회를 둬 복수 후보자를 추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 종료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나온 이 법안은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법이 통과되면 후보추천위원 11명 중 7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들로 구성하게 된다"며 "대통령의 헌법상 대법원장 임명권을 민주당이 빼앗아서 좌파가 대법원을 비롯한 법원 주요 직을 영원히 장악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법안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한 헌법에 위배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자신들이 집권 시에는 여당을 강조하면서 여당에 주어진 여러 가지 권한을 누리다가, 이제 야당이 되자 모든 것을 야당으로 가져가서 누리려고 한다"며 "표리부동이자 '그때그때 달라요'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엄민재 기자happymj@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제정신 잘 박혀 있다”…유아인 응원한 김송, 비판한 네티즌과 설전
- BTS 정국이 탔던 벤츠, 경매 4개월 만에 중고 매물로…가치는 얼마?
- “1000원 싼 김치찌개” 수억 번 맛집의 불편한 진실
- 여성 손님에게 건넨 수상한 술…'미슐랭' 요리사의 실체
- “산책 가자!” 강아지 산책 시키는 강아지 '환상의 짝꿍'
- “방울토마토 먹고 토했어요” “저도요”…피해 속출, 왜?
- 마트 '저녁 할인' 1시간 더 빨라진다…소비자 “대환영”
- “풍덩” 끌어내 폭행 찍으며 낄낄…중국판 '더 글로리'
- “살려달라”는 이민자 모른 척…뻘건 불길에도 철문 잠갔다
- “'쾅' 소리에 지진 난 줄”…원룸 덮친 37m 중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