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전문가 사의' 미래노동시장연구회…"반대의견 병기 제안"

정부가 마련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의 밑그림을 그린 전문가 그룹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 보건 분야 전문가로 참석했던 김인아 한양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권고문 발표 전에 사임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회 측에서는 김 교수의 우려가 담긴 대안을 권고문에 병기하겠다고 제안하면서 사임을 만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발족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 참가한 전문가 12명 가운데 1명인 김 교수는 연구회 활동 막바지던 지난해 11월 연구회에서 사임했다. 연구회는 12월 12일 고용부에 대한 권고문을 발표하고 활동을 종료한 바 있다. 

김 교수의 사임 소식은 그간 널리 알려지지 않고 있었으나, 30일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과 노동자 건강권'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국회 토론회에서 김 교수가 근로시간 개편 방안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의 토론을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뒤늦게 드러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한국경제와의 통화에서 "11월 3주쯤 김 교수님이 연구회 사퇴의사를 표명했다"며 "주당 근로시간을 평균하는 방식은 특정 주에 예측하지 못한 집중노동을 야기할 수 있고, 이는 근로자의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권 관련 전문가의 의견과 대안제시가 필요하니 계속 역할을 요청했고, 권고문에 김 교수께서 생각하는 우려나 대안을 병기할테니 회의에 계속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지만 이후 회의에 참여하시지는 않았다"며 "저는 김 교수님의 의견을 계속 기다렸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연구회 논의 당시 김 교수가 더 이상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사실을 사후적으로 확인했으나, 직접적으로 전달받은 바는 없었다"고 밝혔다. 

다른 연구회 관계자는 "연구회가 독립기관이고, 김 교수님도 명확하게 사직 의사를 고용부 측에는 밝히지 않은만큼 고용부는 몰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회는 윤석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노동 개혁 과제인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 방향을 논의한 뒤 정부에 권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문가 그룹이다.

연구회가 발표한 개편안은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주, 월, 분기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이다. 월 단위 이상을 선택하는 경우 특정주에 연장근로를 집중하되, 다른 주에는 그만큼 연장근로 사용이 제한되는 구조다.  

고용부는 연구회 권고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인 개편안을 이달 초 발표했다.

노동계는 이에 대해 1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하는 게 가능하다며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장시간 노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윤 대통령이 고용부에 1주 최대 근로시간을 60시간 아래로 수정하라는 취지로 보완을 지시한 상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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