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민형배 복당 위한 당내 서명운동 진행...정순신 불출석? 앙꼬 없는 찐빵"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3년 3월 30일 (목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내년부터 일본 초등학교 고학년(3~6년)이 배우는 사회 교과서에, 우리 땅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강제동원 관련해선, '참여'나 '지원' 같이 강제성을 부정하는, 왜곡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양보할 수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나타내긴 했습니다만, 민주당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선의가 조롱당한 것이다"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이 문제를 포함한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안민석): 네, 안민석입니다.

◇ 박지훈: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바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한일 정상회담 얘기 전에 국가안보실장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전격 사퇴를 어제 했거든요. '경질'로 읽혀지는데, 이 문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 안민석: 아마 '용와대' 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큰 싸움, 권력 투쟁이 일어났거나요. 김태효라는 분이 국가안보실의 실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차장이거든요. 직제 상으로는 그 위에 이번에 물러난 실장, 김성한 실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장과 차장 사이에 알력이 있었을 거라고 짐작이 되고 그런 권력 투쟁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으로 설명이 불가능하죠. 박지원 전 국정원장께서는 이 사태에 김 여사가 관여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관여한 게 사실이라고 하면 여사 독단적인 판단이었을까? 그 배후에 또 다른 힘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거나 이런 의혹이 커지지 않도록 용화대가 성실하고 진술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에 새로 국가안보실장 된 분이 조태용 주미대사입니다. 이분하고 제가 과거 외통위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요.

◇ 박지훈: 비례대표를 20대 때 잠깐 했지 않습니까?

◆ 안민석: 제가 21대 때 했다니까요, 함께 의정활동을. 같은 상임위 외통위에서. 참 실력 있는 분이에요. 겸손하고. 외교관다운 자질을 다 갖춘 분인데, 그런데 저는 그분을 보면서 저런 게 친미적인 사고를 가진 외교관이구나, 저런 사고가 친일 외교관이구나. 저는 그분을 보면서 실력은 있으되 친일, 친미, 사대주의자의 표상을 저는 보았습니다.

◇ 박지훈: 칭찬은 아닌 거네요?

◆ 안민석: 우려가 되죠. 그래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굴욕적으로 끝나지 않을까. 왜, 그분이 실력자로서 대통령에게 조언하고 도와주는 근본적인 역사 인식이 친미, 사대주의적, 친일, 굴욕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1년 동안 그 부분에 대한, 저는 그분의 역사관에 대해서, 그분의 어떤 외교 인식에 대해서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도 차질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안민석: 저는 조태용 주미대사가 국가안보실장으로 기용된다는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이런 딱 표현이 떠올랐습니다. 아,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나는 거구나.

◇ 박지훈: 나빠졌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이거 말고도 지금 한일 정상회담 관련 후속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특히 일본에서는 자꾸 보도를 하고 있어요.  실명 딱 걸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스가 전 총리 만났을 때 후쿠시마와 관련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 이런 보도를 해버렸거든요. 이거는 사실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 안민석: 그 전에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일본의 교과서에 실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하는 주장, 그리고 일제 강제동원 없었다 부정하는 이런 것들은 지속적인 일본의 주장이었거든요. 그러나 이번에는 일본의 교과서에 실렸다는 것은 노골적으로 우리들의 국권을 침탈하는 겁니다. 친일 대통령의 굴욕적인 일본 외교의 결과가 초래한 사태라고 보고요. 선제적 외교로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죠. 대통령께서 그렇지 않았습니까? 반 잔은 우리가 채울 테니까 나머지 반 잔은 일본이 채워라라고 했는데 그 채운 반 잔이 아주 쓰디쓴 간장을 채워준 것입니다. 만약에 독도를 뺏긴다고 하면 해방 이후 최대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제2의 이완용'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기록이 될 것이고요. 아마도 정권 몰락의 비극까지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 구마가이 대리대사 이 사람이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분을 일본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 박지훈: 단순 초치가 아니고 그냥 아예 가라고 해야 된다고요? 

◆ 안민석: 예, 일본으로 돌려보내야 되고요. 정부가 말로는 해서는 안 됩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국제기구를 통해서 강력하게 우리가 항의를 해야 합니다. 이 침탈된 국권을 우리가 되찾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정부가, 대한민국 국회가 나서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 박지훈: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를 한 것 같고. 저희가 좀 전에 정의당의 이은주 대표하고 얘기를 했는데, '협조할 의향도 있다. 그렇지만 현안 질의 같은 거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안민석: 저는 최근에 정의당이 정의롭지 못한 것 같아요. '쌍특검' 같은 경우에도 오늘 못 하게 생겼어요. '50억 특검' 이것을 국힘과 공조해서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정의당답지 못한 행동입니다. 어쩌면 이런 수를 부리다가 정의당 스스로가 덧에 지금 걸려버린. 그런 지금 상황, 결과를 초래한 듯하고요. 저는 정의당이 초기부터 특검 문제 잘못 생각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법사위를 통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자는 것이고 그 얘기는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를 한다는 전제에서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이 발상은 낙타가 바늘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 겁니다.

◇ 박지훈: 김도읍 위원장이 정상이라는 게 더 힘들다고요?

◆ 안민석: 애초에 국힘하고 손잡고서 50억 클럽을 통과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정의당이 저는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대일 문제 국조 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도 지금 정의당이 걷어찬 거 아닙니까? 이거 정의당이 이렇게 가다가는 그냥 몽니 부리는 정당으로 그렇게 국민들에게, 사실 지금 일각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어요.

◇ 박지훈: 정의당이 왜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안민석: 본인들의 어떤 존재감을 내고 싶어 했겠죠. 그런데 '쌍특검' 문제라든지 대일 외교 국조를 통해서 의혹을 밝히는 것, 이런 문제는 국민적인 요구이지 않습니까? 정의당이 우리 민주당에게 우리 손잡고 쌍특검 함께 통과시키자. 그다음에 대일 외교 문제, 국조 함께 하자, 정의당이 저희들에게 요구를 해야 하는 건데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의당이 국힘하고 손잡고 뭘 해보겠다고 하는 것.

◇ 박지훈: 오늘 법사위 상정이 됐기 때문에 50억 특검, 아마 이은주 원내대표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낙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통과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 안민석: 저는 법사위에서 이게 처리될 가능성을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는데요.

◇ 박지훈: 알겠습니다. 결국 앞으로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쌍특검' 패스트트랙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무산이 되는 것 같은데요?

◆ 안민석: 만약에 오늘 무산된다고 그러면 이 책임은 정의당도 비난받겠지만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 같은데요.

◇ 박지훈: 어떤 부분에서 책임이 있다는 겁니까?

◆ 안민석: 첫째로 어떤 전략적인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과연 박홍근 원내대표가 절실한 의지가 있었는가. 김성태 원내대표가 18년도에 '드루킹 특검' 요구하면서 10일 동안 단식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단식 이후에 2년 동안 몸이 고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보다 우리가 더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원내대표가 더 김성태보다 더 절실한, 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단식 아닌 단식 하면서도 '쌍특검' 요구를 하면서 국힘과 정의당에게 국민의 요구를 우리 국회에서 담아내자, 그러한 실천을 보여주셔야 하는 건데 박홍근 원내대표는 말로만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죠. 정치인이 말로는 하늘에 별이라도 따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간절함이 저는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부족했다고, 그런 저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선거제도 관련해서 전원위원회를 지금 거의 몇 년 만인가요, 예전에 2013년인가 그때 열고 처음으로 여는 것 같은데, 그 전원위원회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 안민석: 저는 전원위원회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적인 현안 또 정치를 바꾸는 정치 개혁을 하는 정치판이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양당의 죽기 살기로 싸우는 정치 구조를 바꿔내야 되고 지역주의 구도를 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선거제도를 바꾸는 전원위원회 이건 굉장히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해야죠. 단, 전원위원회에 앞서서 국회의원들이 기득권 포기 선언을 하지 않은 전원위원회는 보여주기식 쇼라고 저는 오해를 받을 것 같습니다.

◇ 박지훈: 기득권 포기 선언한 후에 전원위원회를 열어라?

◆ 안민석: 그렇죠. 기득권을 유지한 채 아무리 국회 내에서 토론한들 그 결과는 어차피 기득권 유지 틀 속에서 내리는 결론이 될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바뀌지 않을 거예요. 바뀌지 않을 전원위원회를 뭐 하러 이렇게 '생쇼'로 비칠 듯한, 이런 일들을 합니까? 아마 4월 10일부터 월화수목 나흘 동안 300명 전원이 토론하는 전원위원회, 겉으로는 보기 좋아 보이지만 기득권을 유지한 채 전원위원회 하는 것. 이것은 결론이 보나마나 할 것입니다. 기득권 포기하지 않고 전원위원회를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당 상황 질문을 드려보면, 지금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조정 관련된 헌재 결정이 나온 이후에 특히 한동훈 장관 탄핵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또 민형배 의원 복당 얘기도 나오고 있고. 우리 의원님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 안민석: 한동훈 장관은 무엇보다도 장관으로서 정치적인 발언과 행위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헌재 판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죠. 탄핵은 당연한 것이고요. 단 민형배 의원의 복당이 돼서는 이런저런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저는 복당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일 전에 제가 앞서서 폐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 취지는 그렇습니다. 민형배 의원은 첫째, 검찰 개혁의 희생자다. 둘째, 민형배 의원만큼 선명하고 치열한 21대 국회의원들 중에서 민형배 의원만한 그런 전사가 없다. 민주당에는 꼭 필요하다. 민주당이 지금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야당다운 선명함이 부족한 것이거든요. 저는 지도부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지도부들이나 저희 의원들이 야당다운 선명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선명함이 없기 때문에 오늘 '쌍특검'에 대한 기대도 별로 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부족한 그런 선명성을 채워줄 수 있는 우리 민형배 의원이 꼭 필요하다, 그런 취지의 페북을 올렸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도부가 결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헌재의 판결은 좀 애매해요.

◇ 박지훈: 왜냐하면 잘못된 것은 맞다고 했거든요. '꼼수 탈당'. 

◆ 안민석: 그러나 국회 본회의의 표결에 대해서는 정당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도부가 결단해야 될 문제인데요. 사실 지금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민형배 복당시켜야 한다는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형배 의원님하고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그분이 활동하는 걸 잘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위원회 의원들 서명을 제가 앞장서서 받고 있어요. 민주당 의원님들 다 100% 다 동의하셨어요. 그만큼 민형배 의원의 논리적이고 선명한 그러한 역할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높게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또 의원들은 아마 지금 초선의원이신 김용민 의원님이 지금 받고 계시고요. 그래서 서명운동이 끝나면 저희들이 조만간 공개적으로 민형배 의원 복당을 요구를 하게 될 것이고요. 지도부가 결단하셔야 된다. 그런 공개적인 요구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 박지훈: 이번 지도부 개편이 좀 됐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명계'에서는 사무총장도 바꿨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안민석: 이 주장의 본질은 총선을 앞둔 내부 권력투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잠시 소강상태에 있지만 다시 보게 될 것이고요. 아마 내홍이 저는 앞으로 더 격화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우선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지도력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용할 건 포용하고 또 내칠 건 내쳐야 돼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내부 총질은 관용을 베푸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 박지훈: 그리고 지금 강성 지지층으로 일컬어지는 '개딸', 출당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안민석: 개딸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묘사가 되고 악마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고요. 개딸은 여성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 내부에 적극적인 지지층들, 소위 말하는 정치 고관여층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중에서 일부 과한 주장과 과한 행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그것이 자칫하면 내부 분열을 초래하는 그런 행위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과유불급, 그것은 자제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개딸들 전체를 싸잡아서 매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마지막으로 내일 있을 정순신 청문회, 교육위 위원으로 계시니까요. 안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 청문회가 되겠습니까?

◆ 안민석: 이게 사실 이 청문회는 정순신 청문회거든요. 그러나 정순신이가 참여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건 앙꼬(팥) 없는 찐빵이에요. 이 청문회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교육위 소속이지만 필요없다고 그렇게 저는 요구를 할 겁니다. 첫째로 강제 구인이 가능해요. 최순실 청문회 때도 최순실 나오지 않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구치소 가서 국회 경위를 보내서 청문회를 최순실 청문회가 가능하도록 우리가 그런 국회에서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장시호 씨는 사실은 끌고 왔죠. 강제 구인을 했죠. 그렇듯이 내일 우리 교육위원회는 강제 구인을 결의를 해야 한다. 그래서 정순신을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끌고 와야 한다. 두 번째, 그렇게라도 그게 안 되면 내일 청문회는 이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정순신 없는 정순신 청문회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청문회를 연기하는 그런 결단도 내려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민석: 네, 고맙습니다. 

◇ 박지훈: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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