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김영록 지사 ‘군공항 이전 발언'은 성급”

최정민 입력 2023. 3. 30. 10:12 수정 2023. 3. 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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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목포]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3월 30일 (목)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전경선 전남도의회 부의장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조안정
■ 스크립터 : 김대영


▶다시 듣기 유튜브 바로 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4y_HIH0Q4Lc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8년 만에 재분리가 확정된 광주전남연구원 전남도가 오는 7월 전남연구원 개원을 목표로 조례와 정관 개정 등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관련해서 전남도의회 전경선 부의장과 오늘 함께 인터뷰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안녕하십니까.

□ 전남도의회 전경선 부의장 (이하 전경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경선 전남도의회 부의장


▣ 앵 커: 광주전남연구원 실제 이제 역사로 보면 한 32년 정도의 세월이 있는데 통합 분리 그러니까 붙였다 뗏다. 이런 순환사라고 해야 될지 역사라고 해야될지 이번에 이제 재분리가 결정됐으니까. 간략히 한번 들여다볼까요.

□ 전경선: 지난 32년 동안 광주전남연구원이 광주와 전남 지역 정책을 개발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동안 시대적 변화라든가 또 자치단체의 변화, 자치단체의 정책 변화 그리고 또 이해관계에 따라서 광주전남연구원이 통합과 분리를 반복했는데 광주전남연구원은 1991년 7월에 전남발전연구원으로 처음 문을 열었고요. 95년 때에 광주시가 출현을 하면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확대됐다가 2007년에 광주와 전남발전연구원이 다시 분리가 됐죠. 그 이후에 2014년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양 시·도의 상생 발전의 제1호 의제로 통합을 추진해서 15년도에 광주전남연구원으로 재탄생돼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 앵 커: 연구원의 기대가 큰가 봐요. 단체장들이 자꾸 연구원에 이렇게 신경을 쓰고 그런 걸 보면 연구원 자체의 어떤 지자체의 정책 브레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연구 과제 이런 것들을 계속 내놓다 보니까 더 다른 기관들보다 출자·출연기관들보다 연구원에 각별하게 이렇게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나요.

□ 전경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먼저 광주와 전남은 한 뿌리였잖아요. 한 뿌리였다 보니까 광주전남연구원에서 그 발전에 대해서 정책을 내세우고 또 양 시·도 간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거기서 좀 만들어보자라는 의미에서 광주전남연구원이 이렇게 탄생이 됐었는데, 왠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상생발전 1호 의제로 이렇게 통합도 하고, 단체장들이 만나서 그렇게 제안을 했던 거죠.

광주전남연구원 분리 결정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출자·출연기관들이 광주시나 전남도에 여러 곳이 있는데 항상 연구원이 통합됐다. 재분리됐다 이런거니까

□ 전경선: 그건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앵 커: 연구원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큰 것이다. 지역 발전 수립에 있어서 그동안에 나왔던 얘기가 광주는 도시지 않냐. 전남도는 어쩌면 농어촌 중심이지 않냐. 이렇게 해서 아예 연구 과제가 좀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재분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부의장님이 또 재분리의 중심에 서 계시지 않았습니까?

□ 전경선: 그랬나요. 사실 우리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회 일이다. 보니까 자주 광주전남연구원에 역할이라든가 일들을 들여다보는 기회가 많죠. 이러다 보니까 2015년도 통합 전과 후를 비교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광주·전남의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런 사업들은 어떤 결과를 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 앵 커: 봤는데 어떻던가요?

□ 전경선: 보니까 통합 전보다 전에 비해서 연구 실적들이 상당히 저조했어요.

▣ 앵 커: 통합하고 나서 전남 지역의 연구 실적이 광주전남연구원에서 나오는 게 저조하더라

□ 전경선: 특히나 거기에서 농업이라든가 수산업에 대한 연구 영역이 대폭 한 42~43%정도가 줄었어요. 확실하게 줄었어요. 그리고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광주·전남 대립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예를들어서 군공항 문제라든가 나주 srf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광주전남연구소에 어떤 대안을 좀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양쪽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대안 제시를 못하고 있다는 거 상당히 그게 또 큰 요인이 아니었을까.

"연구원 통합 이후 농업과 수산업 등 전남 맞춤형 연구 40% 이상 감소...군공항 등 시도 대립 문제는 대안 미제시"

□ 전경선: 그리고 이제 광주전남연구원에서 하는 역할들을 보면 우리 광주와 전남은 산업 구조가 이질적이에요. 사실은 광주는 도심형이고 또 전남은 농어촌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 시·도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자꾸 이제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어촌 쪽은 좀 미비해지고 좀 처지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이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분리해서 전문적으로 광주나 전남 지역에 대해서 정책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게 맞는가. 좀 효율 방안을 만들어봐라 라고 자꾸 이제 그런 지적을 했었죠.

▣ 앵 커: 그리고 지난 월요일에 연구원 운영 체제를 분리할 것인지 통합할 것인지 최종 결정하는 임시 이사회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광주시나 전남도나 재분리하자 이런 안건을 양쪽 다 올린 거였죠.

□ 전경선: 그렇죠. 다 올린 거죠. 재분리하자

▣ 앵 커: 그런 쪽으로 그래서 이제 이사회에서 재분리 결정이 났는데 그전에 이 연구원이라든지 또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통합 상황에서 재분리로 가야 되는 그런 이유들을 더 보강해서 인력이나 규모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보강하며 할 수 있는 문제를 또다시 재분리 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지적들이 있지 않았나요.

□ 전경선: 지적들도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통합을 그대로 유지를 하자는 쪽과 분리하자는 쪽과 의견이 좀 다르긴 한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대하는 쪽은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이질적인 그런 산업 구조 그리고 이제 그 연구에 대한 실적이 미비하고 또 첨예한 대립 관계에 대해서 좀 정확한 대안 제시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만 이제 통합을 유지하자는 쪽은 15년도에도 참 우여곡절 끝에 또 이렇게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걸 꼭 반 분리를 해야만 되느냐라는 그런 여론도 사실은 많이 있죠.

광주전남연구원 이사회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그리고 제 분리되면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게 규모가 될 수 있겠느냐. 다른 지자체 연구원을 보면 훨씬 더 인력이나 예산도 더 많다 이런 비교 분석 결과도 좀 있긴 하거든요.

□ 전경선: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 예산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예산이 일부 좀 더 들어가고 규모를 좀 적게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 될 건 아니고 어떻게 해서 우리 전남에 맞는 연구를 하느냐, 또 광주에 맞는 연구를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제 대구·경북이나 이런 데도 거기도 31년 동안 통합해서 운영하다가 이제 올해 이렇게 분리가 되거든요. 분리해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거기에도 대부분 그런 분리 쪽에 좀 힘이 많이 실린 것 같지 않냐

▣ 앵 커: 다른 지자체들도 연구원을 통합했다. 분리했다. 이런 식의 진통들이 있군요. 나주시의회 같은 경우는 이게 위치가 지금 나주에 있죠. 광주전남연구원의 사무실이 그래서 그 기능하고 역할에 문제가 있다면 조직 진단을 해서 문제점을 개선하면 되지 꼭 이렇게 재분리를 했어야 되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 전경선: 그런데 이제 나주시나 나주 시민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저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5년도의 그런 우여곡절 속에서 연구원을 통합해서 운영했는데 지금 효율성 문제로 분리를 하자는 건 어떻게 보면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그런 논리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 나주나 나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연구원이 또 빛가람 도시에 이렇게 속해 있다 보니까. 이 연구원에 대한 그런 애정도 각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연구원이 분리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와 걱정 때문에 이제 나주시와 시민들이 좀 반대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은 드는데, 큰 틀에서 보면 그걸 어디로 유치하기 위해서 분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나주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더 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혁신도시 중심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나주시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또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연구원이 거기에 있다고 그래서 그걸 반대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 앵 커: 분리 결정이 됐으니까 전남도도 연구원 개원 절차에 착수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전남연구원 7월 개원 목표...이사회 정관 개정 등 사전 작업 필요"

□ 전경선: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 있는 법인은 우리는 명칭 변경만 하면 될 것이고 광주는 새로운 법인 설립을 아마 해야 될 겁니다. 기존 법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이사회 의결된 대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겠죠.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성원이라든가 기자재 또 연구 자료라든가 예산 등을 이렇게 분리하는 그런 절차를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전남도와 광주시도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을 다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사회를 열어서 정관 개정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원장도 채용해야 될 것이고 아마 이런 계획들 추진위원회에서 준비해서 아마 7월까지는 좀 개원을 최대한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앵 커: 추진위원회에서는 전남도의원도 들어가나요.

□ 전경선: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그건 정해진 건 아니라서

▣ 앵 커: 그럼 앞으로 전남 연구원은 지역 특화 연구가 약했던 부분을 좀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갑니까?

□ 전경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농어촌에 맞는 우리 전남형에 맞는 그런 연구 정책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태까지 답을 못 했던 그런 대립되는 그런 관계들 이런 부분도 뭔가 대안 제시를 좀 해서 전남에 맞는 또는 광주에 맞는 그런 연구 실적을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앵 커: 연구원의 청사가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데 이게 임대했었나 봐요.

□ 전경선: 그 부분도 사실 지난 추경 때였나요. 광주전남발전연구원 건물을 짓겠다고 한 번 제안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예산은 100억인가 150억 정도 이렇게 세운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걸 좀 브레이크를 좀 걸었죠. 그래서 예산을 좀 삭감을 하고 예산까지는 올라오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업무 계획에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이 어려운 시기에 또 거기까지 지어야 되느냐 그런 지적도 제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 앵 커: 그러면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걸 옮기게 되나요. 이것도 앞으로 추후 옮겨질 가능성이라든지 거기에 더 있을 가능성 이것도 판단을

□ 전경선: 아직 그 판단은 아직 안 서 있고 지금 아마 실무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좀 협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분리하면서 이제 우리 전남 쪽에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 앵 커: 조례는 전남도가 준비하게 되나요.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 같이 좀 하게 됩니까?

□ 전경선: 도에서 해야 되겠죠.


▣ 앵 커: 절차까지 모두 마무리되면 전남 연구원으로 7월쯤에는 출범이 가능할 것이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지 정말 재분리 잘했다고 얘기가 나올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이 지역의 현안들을 얘기하겠는데 민감 사안인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연구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눈치 보기식으로 제대로 된 대안들이 안 나오더라 이런 지적 방금 하셨잖아요. 김영록 지사가 최근에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군공항 이전 지역 주민들 잘 판단해야 할 시기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후폭풍이 거센 거 알고 계시죠. 어떻게 보십니까?

□ 전경선: 참 예민한 문제인데 물론 김영록 지사 입장에서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다음 달, 한 4월에 특별법 통과로 인해서 문제 해결이 빨리 속도가 낼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아마 그런 예견을 해서 이런 제안을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무안군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죠. 사실, 이 군공항 주변에 가면은 뭐라도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 소음 때문에 대화 자체가 안 되는데 그리고 대화 자체도 안 되는 것은 문제지만 모든 식물들 생물들이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주변에 가보셨잖아요. 그 주변에 가면 너무나 힘들어요.

▣ 앵 커: 전남도의회 의원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번 발언 관련해서?

"김영록 지사의 군 공항 무안 이전 발언은 성급...군 공항 이전에 따른 중앙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등 선제시 돼야"

□ 전경선: 이번 발언 관련해서는 좀 왜 이렇게 성급하게 발언을 했을까라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함평에서 유치하기 위한 토론회도 많이 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함평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서 토론회를 거친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속내를 좀 알아보니까 일부 이렇게 유치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반반이라고도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좀 들리긴 해요. 그래서 유치한다는 것은 어떤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부적으로는 여론 주도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반대를 많이 하는 것 같은 분위기에요.

▣ 앵 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남도의회 차원에서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너무 성급했다. 그런데 강기정 광주시장도 국회에서 무안공항 통합 언급을 하면서 한국공항공사 유치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또 방향은 함평이나 영광 쪽에 뭐 이렇게 설명해 가는 분위기도 있고 해서 약간의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긴 했어요.

□ 전경선: 제가 보기에는 중앙정부에서 좀 준비가 미흡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군공항을 이전을 하기까지 정말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또 지자체에서 생각했을 때 생각지도 않는 그런 인센티브를 좀 준다든가. 그런 변화를 확실한 변화를 약속해 주고 오히려 지자체나 주민들이 우리 지역으로 좀 해달라 유치하기 위한 유치 경쟁을 했으면 하게끔 그런 인센티브 제안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사실 중앙정부에서도 눈치만 살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반대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그래서 도지사께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중앙정부하고 광주시가 지역 개발 사업이나 공공기관 이전 등의 종합적 비전이 담긴 확실한 꾸러미 내놓으면 지역민들을 설득해낼 자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 전경선: 설득도 설득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나 그 지자체에서 유치 경쟁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인센티브 제안을 좀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 앵 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다고 보세요.

□ 전경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 앵 커: 알겠습니다.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관련한 요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남도의회에서도 항의했습니까? 강력히 관련한 내용이 좀 있습니까.

□ 전경선: 어제 일본 역사 교과서에 이 규탄 성명서를 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언론을 통해서 많은 내용들이 나왔는데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지난 28일날 역사 왜곡을 노골화 하는 그런 초등학교 교과서를 11종을 통과를 시켰잖아요. 이들 교과서는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표기하고 또 강제 징용과 관련해서도 강제라는 표현을 삭제해서 역사를 이렇게 희석시키고 있다. 그리고 또 이제 한국이 70여 년 전부터 독도를 불법 점거 중이라는 날조된 그런 주장으로 영토 침탈의 야욕을 본격화하는 그런 우경화 세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본은 역사를 부인하고 우리 영토를 지우면서 왜곡 역사를 가르치겠다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전남도의회에서 일본 역사 교과서 외국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저희들이 냈는데 저희 도의가 61명입니다. 61명 중에서 60명이 찬성을 해서 규탄 성명을 내게 됐는데 한 분은 참 빠졌죠. 우리 국민의힘 우리 비례대표 의원이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그러나 또 당 차원에서 그런 분위기는 또 있었습니다.

"전남도의회, 역사왜곡 일본교과서 강력 규탄...정부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 필요"

▣ 앵 커: 오늘 전남도의 공무원 매점 관련한 이야기 좀 하려고 했는데

□ 전경선: 그걸 좀 얘기를 해야 하는데, 노조에서 대응하는 방법도 잘못됐고 사실 사무관리비라는 것은 쓰일 수 있게끔 정확한 지침이 다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사실이라면 그것은 아주 중죄입니다. 그건 회계질서 문란으로 징계를 해야 되는 게 중징계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아주 간단한 경고에 그쳐서 좀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조에서 언론 상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은

▣ 앵 커: 어떤 메시지가 나왔습니까?

□ 전경선: 노조를 만만하게 보느냐 이러면서 이렇게 언론사 상대로 현수막을 걸고 언론사 앞에서 또 집회 시위를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거 좀 잘못됐다.

▣ 앵 커: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할 계획이 있나요?

□ 전경선: 지금 감사실에서 감사하고 있지만, 의회 회기 기간에 그런 자료들을 좀 받아보고 감사 진행 상황을 볼 겁니다.

▣ 앵 커: 전남도청의 매점 운영 관련한 얘기인 거죠. 지켜보겠습니다. 전남도의회 정경선 부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최정민 기자 (cj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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