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크레디트스위스, 미국 부유층 탈세 도왔다”

스위스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가 부유한 미국인의 탈세를 도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CS는 지난 2014년 미국인의 탈세를 도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최근까지도 불법 행위를 이어오면서 유죄 판결 합의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처벌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이에 CS를 인수한 스위스 최대은행 UBS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9일(현지 시각) 로이터,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이날 미 상원 금융위원회는 2년간의 조사 끝에 “CS가 위법 행위를 청산하겠다고 의회에서 증언한 지 거의 9년이 지난 지금 CS는 부유한 미국 납세자의 비밀 역외 계좌에서 수억 달러를 보관해왔다”며 “탈세자들이 외국 은행의 도움을 받아 자산을 숨겼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스위스 제네바의 크레디트스위스 지점. /조선DB

보고서에는 CS가 이중국적을 가진 미국인이 역외 계좌로 1억 달러(약 1300억원) 이상을 이체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최소 2000만 달러 이상이 들어있는 미국인 소유 23개 계좌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이 CS에 최소 7억 달러를 은닉했다. 라이언 캐리 상원 금융원회 대변인은 “은닉 금액이 더 많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CS는 2014년, 미국 법무부에 수년 동안 미국인의 탈세를 도왔다고 인정했다. 이로 인해 26억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하는 동시에 미국법을 준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는 CS가 2014년 이후에도 미국법을 지키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CS는 성명서를 통해 “일부 남아있는 (탈세 연루) 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뿐만 아니라 상원 금융위원회와 협조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 결과로 인해 UBS의 부담을 커질 전망이다. 상원 금융위원회가 CS를 인수하는 은행이 CS의 미국법 위반과 관련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CS의 혐의를 추적할 경우 10억 달러 이상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WP는 “CS가 이미 지난 1년 동안 막대한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UBS에 10억 달러의 벌금은 사소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CS는 지난 2014년 역외 계좌를 통해 미국인의 탈세를 도운 혐의를 이유로 25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미국 당국의 조사에 협조하고 문제가 된 계좌를 폐쇄하겠다는 조건을 걸고 13억 달러의 벌금을 내는 것으로 합의했다.

미 상원금융위원회는 2021년 4월, 세금 탈루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댄 호스키가 유죄를 인정한 이후 CS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 과정에는 CS 전임 임원 2명이 내부고발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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