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쌍특검, 민주당안 거부 아닌 시각차…50억 클럽 특검, 국힘에게 달려"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3년 3월 30일 (목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어제 정의당 지도부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쌍특검' 패스트트랙에는 제동이 걸린 셈인데요. 민주당은 "여당의 시간 끌기 작전 협조하는 꼴"이라며 반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당의 제안을 거절하고 '50억 클럽 특검법'만 국회 법사위 상정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와 전화연결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이하 이은주):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 박지훈: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 만나셨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대화 나누셨습니까?

◆ 이은주: 사실 지난달 '50억 클럽 특검법' 정의당이 발의를 했죠. 그래서 원내대표 회동이나 소통을 통해서 법사위에 안건 상정하고 국회법 절차를 따르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압박해 왔는데, 사실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했어요. 그리고 지난 두 차례 법사위에서 안건이 상정이 안 되는 걸 지켜봤습니다. 다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계속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특검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입장을 밝혀왔었는데요. 아시겠지만 최근 검찰이 이제 와서 부랴부랴 수사 인력 보강하고 또 박영수 전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어요. 이 말인 즉은 그동안 충분히 수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안 해 왔다는 것, 방증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1심 무죄 판결뿐만 아니라 나머지 50억 클럽 일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의도적 부실 수사, 부실 기소였다는 걸 저는 저희는 검찰 스스로 실토한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이러한 점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봤고. 이제 국민의힘도 결단할 시간이 됐다, 이 부분에 대한 걸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제대로 밟을 것을 요구하게 된 거죠.

◇ 박지훈: 주호영 원내대표도 검찰 수사의 부실한 부분을 인정하던가요?

◆ 이은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1심 무죄 판결 나왔을 때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었죠. 그리고 법사위 상정에 대한 것들을 끌어낸 겁니다, 일단.

◇ 박지훈: 일단은 국민의힘하고 얘기하면서 법사위 상정 쪽으로 얘기가 되셨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의 '쌍특검' 부분, 지금 거부를 하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은주: 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했다라기보다는 사실 특검을 바라보는 시각에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정의당은 특검법 처리 원칙이 실제로 진실 규명과 사법 정의의 실현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아니면 검찰이 수사 뭉개기 하는 데 명분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걸 명확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진실 규명이라는 특검의 목적이 상실되거나 정쟁거리로 격하되면 안 된다, 이 입장을 명확히 갖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특검에 동의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의혹을 제대로 규명해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정의당은 국민의힘도 설득하고 또 압박하고, 그리고 국회가 사실 타협, 협의, 조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친 거고요. 어제 비로소 법사위 상정의 결단을 이끌어낸 겁니다.

◇ 박지훈: 그러면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특검법을 제출하셨던데 이게 안 하는 겁니까? 입장이 바뀐 겁니까?

◆ 이은주: 아니죠.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은 아주 일관됐습니다. 처음부터. 특검 요구가 일어날 정도로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조차 검찰이 사실 용산 눈치만 보면서 수사를 뭉개 온 것 아닙니까? 정의당 의원단 전체가 대검찰청 면담 과정도 거쳤죠. 거기서 여전히 수사지휘권 타령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음을 직접 확인했고요. 수사지휘권 없다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는 무죄라는 사실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수사지휘를 받는 검찰에 수사를 맡길 수 없다. 그래서 특검법을 발의하게 된 입장, 변함없습니다.

◇ 박지훈: 그렇지만 결국은 민주당 의도는 '쌍특검' 해서 빨리 좀 하겠다 이런 건데, 결국 '김건희 특검법'은 지금 빠진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민주당하고 더 논의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논의가 끝난 건가요?

◆ 이은주: 논의 당연히 계속할 수 있는 거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는 아직 20일 숙려 기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실제 숙려 기간이라는 국회법이 정한 그런 허들을 넘지 않고 바로 안건 상정으로 갈 수는 없었던 거고요.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법' 상정을 또 원천 거부한다면 이거는 국민의힘 스스로 김건희 방탄 정당을 자임하는 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국회가 실제로 이런 식으로 방탄 국회로 전락하는 건 두고 보지 않고요. 지금 국회의 제1책무는 사실 시민들이 먹고 사는 민생 문제, 그리고 거기에 제대로 대책을 내놔야 하는 거고요. 특검을 통해서 진실 규명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어느 것이 진짜 빠른 제대로 된 처리인지 최선을 다하고, 또 민생국회로 전환하는 데 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지훈: 민주당, 특히 박홍근 원내대표 "여당의 시간 끌기에 협조하는 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 부분은 좀 동의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 이은주: 사실 국민의힘이 두 차례의 '50억 클럽 특검' 법사위 상정을 무산시켰어요. 시간 끌기를 국민의힘이 했는데 일단 어제 법사위 상정을 끌어내서 저는 이 부분은 시간을 단축시킨 거라고 봅니다. 공은 국민의힘에 넘어간 거죠.

◇ 박지훈: 그럼 국민의힘이 만약에 원하는 대로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은주: 일단 오늘 상정으로 특검법 심사에 본격 돌입을 한 겁니다. 만약에 법사위 상정으로 할 일 다 했다, 나 몰라라, 이거는 이제 국민들한테 어떤 명분도 없죠.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 박지훈: 결국은 오늘 '50억 특검법' 법사위 상정인데, 이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 이은주: 오늘 상정으로 이제 '50억 클럽 특검법' 심사에 본격 돌입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은 이제 국민의힘에게 넘어갔습니다. 특검이 발동돼야 한다는 데 저희는 입장을 명확히 갖고 있고요. 그래서 국민이 납득하는 결론을 반드시 21대 국회 임기 내에 내겠다. 그래서 '50억 클럽 특검법'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발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이 오늘 국민들의 진상 규명 요구, 제대로 받아 안아서 어떻게 특검법에 대해서 처리하는지 제대로 지켜볼 겁니다.

◇ 박지훈: 일각에서는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정의당이 큰 양당 사이에서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국민의힘도 만나고 이런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 이은주: 그런데 아시겠지만 국회라는 것이 아까 타협, 협의, 조정, 이건 여야와 같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정당으로서 정의당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 박지훈: 그 역할이 맞다고 보시는 거군요?

◆ 이은주: 네. 여야 합의 처리가 가장 빠른 길이지 않습니까?

◇ 박지훈: 지금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양곡관리법이 국회 통과를 했는데, 정의당도 지금 협조한 사안인데요. 어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한테 '재의 요구를 하겠다', 건의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뜻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은주: 사실 농민들의 양곡관리법 요구는 지금의 이 쌀 시장 조건으로는 농민들이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 대단히 절박함에서 나온 거거든요. 또 쌀값은 폭락했는데 실제로 농자재비나 인건비는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오히려 생존이 위협받는 그런 어떤 절벽에 다다른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양곡관리법을 어렵게, 여야 합의가 안 된 것도 사실은 여당이 반성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것 정말 책임 없는 자세고요. 농민들의 목숨을 시장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상임위 심사 또 국회의장의 중재 노력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물거품을 만들고, 또 더 문제가 심각한 건 대안이 없어요. 그냥 문제점만 지적을 하고 대안 없이 농민들의 생존권 문제를 저렇게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 박지훈: 거부권이 행사가 된다면 그때 정의당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 이은주: 농민생존권을 시장에 넘겨버린 첫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재입법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할 겁니다.

◇ 박지훈: 지금 정부에서 '근로시간 개편' 이런 내용도 있고, '저출산 대책' 등 여러 민생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3명 낳으면 군 면제해 주겠다' 이런 정책 얘기도 나왔었고요?

◆ 이은주: 사실 참 그런 대책들을 보면서 실소를 금치 못하는 시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지 이 원인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저출산 대책이라고 하면서 많은 예산이 쓰였지만 지금 합계 출산율 0.78명. 거의 벼랑으로 몰려 있는데, 진지한 성찰을 통해서 나오는 대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에도 이제 인구특위도 곧 가동이 될 텐데요. 여야, 특히 야당의 목소리에도 정말 귀를 기울이고 국회 안에서 그런 논의들이 제대로 되고 정부와 대통령은 귀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 박지훈: 그거 말고도 지금 외교 관련 질문도 좀 드려보면, 일본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다라고 명시된 부분도 있고. 또 지금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해서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이정미 대표가 "일본에 뒤통수 맞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정의당 어떻습니까, 그 부분?

◆ 이은주: "물 컵의 나머지 절반은 일본 정부가 채울 거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런데 이건 물컵 세트뿐만 아니라 정수기까지 안기고 온 꼴 같은데요. 이번 한일 정상회담, 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피해자들이 반대하는 제3자 변제안 문제. 또 진위 공방이 벌어진 아까 말씀하신 독도 영유권 문제와 위안부 합의 이행 논란, 교과서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까지 여러 가지 의혹과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국민적 공분이 정말 대단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행정부를 대표해서 솔직하고 책임 있게 설명을 해야 하는데 일절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설명을 요구하는 것,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또 우려스러운 게 손잡고 나갈 미래, 그런데 그 미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우려스럽고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저는 다 해야 된다고 보고요.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현안 질의 국회가 나서서 정부가 책임 있게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마땅히 밝히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외교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고요.

◇ 박지훈: 국정조사 민주당 요구했던데 정의당이 거기는 또 불참했더라고요?

◆ 이은주: 이 부분은 요구에 불참한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게 국정조사를 통해서 풀 문제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처음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막상 제출할 때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던 거고요. 저희는 고민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국정조사든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든 현안 질의든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국민적인 의혹을 제대로 해소해야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국회 안에서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또 지금 당장 G7 정상회의랑 또 한미 정상회담 등 외교 현안들이 목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여야 협의는 협의대로 진행하더라도 일단 빨리 외통위, 운영위 등 유관 상임위를 열어서 이런 문제가 빨리 수습되고 대안이 마련돼야 향후 예정된 외교 일정에도.

◇ 박지훈: 외교 일정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김성한 안보실장이 지금 사퇴가 됐거든요. 이 부분 짧게 어떻게 보시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실제로 언론이나 이런 데 나오는 보도를 봤을 때는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왜 국민적 의혹을, 특히나 방미를 한 달 앞두고 외교안보 수장이 교체된 건데,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이유인지 진상을 명확히 밝혀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 이은주: 감사합니다.

◇ 박지훈: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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