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민주당 국조 추진, 이재명 방탄 위한 물타기용”

주호영 “김정은과 만난 문재인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먼저 국조 해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의 한일 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두고 30일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물타기 용으로 4월 임시국회를 외교 트집 잡기의 장으로 삼겠다는 의도다”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의혹과 관련해 우리 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자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최재성은 정상회담에서 오갔던 것을 무조건 공개하면 나라가 뭐가 되겠느냐고 했다”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심지어 정의당 관계자도 ‘외교 문제는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할 사안이 많은 게 당연하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남북 정상회담 관련 내용이 극비라며 국정조사를 거부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했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 상임고문 출신인 정대철 신임 헌정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후에 가장 잘한 일 중 하나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라고 했다”면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진전이 없었던 점에 비해서 윤 정부가 이룬 성과를 아주 높게 평가한 것이다. 민주당은 자기 당의 원로가 하는 고언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외교 행위 특히 정상외교는 대통령의 통치 권한 중의 하나로서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면서 “제13대 국회부터 지난 20대까지 총 26차례의 국정조사가 실시됐지만 정상외교를 대상으로 했던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정상외교는 국가 외교와 직결된 아주 민감한 사안으로서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더라도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며 조사를 해도 상대국에 대한 조사도 할 수가 없고 중대한 외교적 결례를 저지르게 된다”라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 제1야당이, 집권까지 했던 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는 것 자체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격은 심각하게 손상당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통상적인 정상외교마저 국정조사의 요구의 대상이 되는 나라로 낙인찍힌다면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와 정상외교를 하려고 하겠나”라고 되물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국정조사를 끝내 우긴다면 문재인 정부가 했던 지금도 베일에 싸여 있는 김정은과의 남북정상회담부터 국정조사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공격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