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국토면적 11.7㎢ 증가

국토부 '2023년 지적 통계' 발표
국토면적 10만 443.6㎢···전년 대비 11.7㎢ ↑
미등록토지 정비사업·수면매립 등 개발로 증가

[서울경제]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국토면적이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전년 대비 1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지적 통계(2022년 12월 31일 기준)’에 따르면 전국의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면적은 10만 443.6㎢(3951만 4000필지)로 전년 대비 11.7㎢ 늘었다.

증가한 국토면적은 여의도 면적(윤중로 제방 안쪽 기준 2.9㎢) 4배에 달하는 규모다. 국토면적이 늘어난 것은 국토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 공유수면매립, 항만 건설 등 개발 사업에 따라 신규 등록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면적이 큰 곳은 △경북 1만 9036㎢(19.0%) △강원 1만 6830㎢(16.8%) △전남 1만 2361㎢(12.3%) 순이다. 작은 순서는 △세종 464.9㎢(0.5%) △광주 501.0㎢(0.5%) △대전 539.7㎢(0.5%) 등이다.

지난 10년간 산림·농경지(임야·전·답·과수원)는 1782㎢(-2%) 감소한 반면, 생활기반 시설(대·공장·학교·주유소·창고용지)은 872㎢(22%), 교통기반 시설(주차장·도로·철도용지)은 515㎢(17%) 증가했다.

공장용지의 경우 비수도권(806㎢)은 수도권(281㎢) 면적의 약 3배로, 지난 10년간 비수도권(32.4%)과 수도권(36.8%) 면적 증가율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 전체 면적 대비 오피스텔과 아파트, 연립주택 등 집합건물의 면적은 2013년 대비 약 40.9% 증가했다. 주거방식 변화와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토지이용현황(지목 기준)을 분석하면 가장 비율이 높은 지목은 임야(63.1%), 답(10.9%), 전(7.5%) 순이다. 산림과 농경지(전·답·과수원)는 전체 국토면적의 약 82%를 차지한다.

최근 10년간 지목별 면적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전, 답, 임야는 각각 3.8%, 6.0%, 1.2% 감소하고 대지와 도로는 각각 18.3%, 16.0% 증가했다.

소유자별로 보면 개인(50.0%), 국유지(25.5%), 공유지(8.4%) 순이다. 최근 10년간 국유지와 공유지, 법인소유 토지가 각각 4.3%, 4.6%, 14.3% 늘었다.

지난 10년간 법인소유 토지의 공장용지와 대지는 각각 215㎢, 133㎢ 증가했는데, 이는 1990년대 이래 지속적인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사업용 토지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임야와 농지의 경우도 각각 176㎢, 80㎢ 늘면서 산림 경영이나 농업 경영을 위한 사업용 토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통계는 국토의 면적과 이용현황 등의 변화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며 “각종 정책결정, 학술연구 등에 기초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등에 배포하고 전자파일 형태의 전문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