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예비역 3성 장군 "북핵 위기 해법은 종전선언·평화협정"

미군 태평양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인 예비역 3성 장군이 북핵 위기 해법으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주장했습니다.

지난 2008년 전역한 댄 리프(71) 예비역 공군 중장은 29일 뉴욕타임스(NYT)에 보낸 기고문에서 최근 북한의 도발과 관련, "아슬아슬한 현재 상황에서는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 하나가 수백만 명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리프 중장은 "북핵 해결을 위한 수년간의 외교적인 노력이 실패한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더 호전적이고 무모해졌다"면서 현재 상황이 시급하게 진전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과 항구적인 평화협정을 맺을 경우 북한이 핵 개발을 정당화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억압적인 김정은 정권하에서 외부와 차단된 북한 주민들이 '우리는 적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느끼는 강박 관념에도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리프 중장은 현재 연방 하원에 제출된 '한반도 평화 법안'의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최근 브래드 셔먼 의원(민주·캘리포니아) 등 20명이 재발의한 이 법안은 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리프 중장은 다만 이 법안에는 북미 간 화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담기지 않는 등 허점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과의 평화협정이 오히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주한미군 철수 요구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김용철 기자yckim@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