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이라크전 승인한 대통령의 무력사용권 20년 만에 폐지

미국 상원이 이라크전쟁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에게 두 차례 부여했던 무력사용권(AUMF) 승인을 공식 철회했습니다.

상원은 29일 본회의를 열어 1991년과 2002년 이라크 침공과 관련해 승인했던 무력사용권 폐지안을 찬성 66, 반대 30으로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폐지안은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하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와 관련해 해당 안건에 대해 긍정적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폐지안이 국회에서 처리된다면 서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이미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민주당 팀 케인, 공화당 토드 영 상원의원은 사실상 대통령에게 전쟁 승인 권한을 넘긴 무력사용권의 오용 우려를 들어 폐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1991년과 2002년의 AUMF는 더는 필요하지 않고 운영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잠재적 오용 위험이 있다"면서 "의회는 AUMF를 폐지해 걸프전·이라크전을 공식 종료하는 이 법안을 통과시킬 의무를 군인들과 참전용사, 가족들에게 빚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용철 기자yckim@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