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황당한 美 반도체 보조금 지침, 尹 방미 전 타결해야

미국 상무부가 자국 반도체 보조금을 받으려면 반도체 수율 등 민감한 기업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나 러몬드 미 상무 장관.

미국이 자신들이 주는 반도체 보조금을 받으려면 공장 가동률과 불량률 등을 공개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앞서 공장시설도 보여 달라고 하더니 이제는 민감한 영업기밀까지 대놓고 주문한 것이다.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다.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달 미국 방문이 더욱 중요해졌다.

미 상무부가 엊그제 내놓은 반도체 보조금 상세 지원절차에 따르면 미국에 반도체 설비투자를 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웨이퍼 종류별 생산능력, 수율(불량이 없는 합격품 비율), 공장 가동률 등을 의무 제출해야 한다. 심지어 ‘예상 현금흐름’은 엑셀 파일로 깨알같이 정리해 내도록 했다. 요구하는 정보가 너무 많고 상세해 황당할 정도다. 기업들은 “보조금 받으려다 영업기밀까지 다 털리게 생겼다”며 울상이다. 수율만 하더라도 수익성은 말할 것도 없고 영업과도 직결돼 기업들이 극도로 노출을 꺼리는 민감 정보다. 미국은 생산 공정에 투입되는 소재·화학품과 인건비 등도 요구했는데 이 정보가 있으면 주력 생산품 추정도 가능하다. 이대로 요구조건이 확정되면 ‘독배’가 될 수도 있다. 초과수익 환수를 위한 밑작업 차원을 넘어 미국 반도체 패권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까지 엿보인다.

정부와 기업은 ‘공짜 점심은 없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우리에게 치명적인 조항을 최대한 걸러내도록 혼연일체가 돼 뛰어야 한다. 반도체 안보가 국가 간 싸움으로 전개되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정부의 협상력과 외교력이 절실하다. 윤 대통령 방미 길에 최종 담판을 끌어내야 한다. 그러자면 실무 선에서 지금부터 치열하게 협상의 얼개를 잡아 놓아야 할 것이다. 일본은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 아님에도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자국 배터리 핵심광물을 미국 보조금 대상에 집어넣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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