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대통령과 총리는 끝까지 악역을 자임했다/안동환 국제부장

마크롱 “인기 없어도 국익 선택하겠다”
정부 불신이 연금 개혁 국민 반발 불러
윤 대통령, 국가 개혁 ‘골든타임’ 살펴야

안동환 국제부장

프랑스 연금 개혁에는 인상적인 두 장면이 있다.

첫 번째는 지난 22일 전국에 생중계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TV 대담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35분간 이어진 두 기자의 어떤 질문에도 답변을 거부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서 마크롱은 “내가 이 (연금) 개혁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는가. 정치적 인기와 국익 중 선택해야 한다면 후자를 택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64세 반대’(64 ANS C’EST NON!)라고 쓴 손팻말을 든 하원 의원들의 야유 속에 등장한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다. 그는 하원 표결을 생략한 헌법 발동으로 여소야대 의회의 불신임 투표대에 섰다. 보른 총리는 의원들의 질타에 “내가 화약통(연금 개혁)의 도화선이 되겠다”고 답변했다.

국민 70%의 반대, 나라를 멈춰 세운 공공파업, 거리로 뛰쳐나온 수백만 명의 시위에도 마크롱 대통령과 보른 총리는 끝까지 악역을 자임했다. 사회당 정권인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이 발탁한 두 사람은 2017년 대선에서 사회당을 뛰쳐나와 강성 노조와 시위에 휩쓸리는 프랑스의 사회주의병(病)을 고치겠다며 의기투합했다. 두 사람은 포퓰리즘을 이겨 내는 과정이 얼마나 험난한지 보여 준 상징적 인물이 됐다.

프랑스 정부가 현행 62세 정년을 2년 늦추고, 납입 기간을 42년에서 1년 늘린 연금제도 개혁을 밀어붙인 이유는 연금재정 적자가 눈앞에 도래했기 때문이다. 주35시간 노동과 조기퇴직 문화가 강력한 프랑스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74%로 한국(40%), 유럽연합(EU) 평균(64%)보다 월등히 높다. 이제는 ‘덜 일하고 더 누리는’ 은퇴자의 낙원을 뒷받침할 재정이 여의치 않다.

2000년에 태어난 프랑스인의 기대수명은 여성이 약 85.3세, 남성이 79.2세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프랑스는 2018년부터 65세 이상 비율이 20.8%에 달하는 초고령화 국가에 진입했다. 연금재정은 올해부터 18억 유로(약 2조 5000억원) 적자로 돌아서고, 2030년부터 해마다 적자폭이 135억 유로(약 19조원)로 불어난다.

이 같은 당위성에도 연금 개혁의 반대 목소리가 큰 배경에는 정부 불신이 있다. 프랑스의 세금 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6.1%로 스웨덴(43%)보다 높다. 사회보장제도의 버팀목은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는 프랑스 국민이다. 정부가 2010년 정년을 2년 늦췄고, 2013년 납입 기간을 3년 늘렸지만 재정 안정의 확신을 주는 데 실패했다. 프랑스 국민을 이기적이거나 무책임하다고 몰아세울 수 없는 이유다.

마크롱의 연금 개혁은 국가적 개혁의 ‘골든타임’이 임기 초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마크롱 대통령은 임기 3년차인 2019년 연금 개혁을 시도했지만 ‘노란조끼’ 시위에 좌초했다. 지난해 4월 재선한 그는 올해 신년 연설에서 재추진을 밝힌 후 국무회의 상정부터 의회까지 속전속결 돌파했다.

연금 개혁은 우리의 문제다. 지난달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보면 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으로 5년 전 전망치보다 2년 빨라졌다. 적자 진입 시기도 1년 당겨진 2041년이다.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은 -8.22%로 손실 규모가 80조원에 달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논의는 8개월째 지리멸렬한다. 정부와 정치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짙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인기 없어도 연금 개혁을 하겠다”고 공언한 것과 대비된다. 그렇게 대통령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정치권은 2007년 이후 16년째 국민연금 개혁에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5년 단임 대통령의 개혁 적기는 정권 초기다.

마크롱은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보여 줬고, 후임자에게 떠넘기지 않았다. 악역을 두려워하지 않은 연금 개혁의 수혜자는 결국 프랑스 국민이 될 것이다.

안동환 국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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