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릉 유천초 사안 대화로 마무리짓길

-도교육청 합의 이행 방안, 소통으로 돌파구 찾아야

강릉 유천초등학교 혁신학교 지정 취소 및 교사 징계 등을 둘러싼 사안이 급기야 경찰 공권력을 빌리는 것으로 비화됐습니다. 유천초 혁신학교 철회와 부당징계 취소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관계자 여러명이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면담을 위해 3월 27~28일 교육청에서 시위하던 중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신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공대위 측 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조속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이날 공대위측 5명이 경찰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가게 되면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공대위 측은 신 교육감이 유천초 사안 해결을 위해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양측간 합의서에는 △유천초 사안에 대한 교육감 유감 표명 △징계교사 당사자 의견 반영한 인사조치와 치유 협의 등 7개항이 담겨있습니다. 이 합의서가 어떤 과정을 거쳐 완성됐는지 세밀하게 알 수 없으나, 일단 양측의 신뢰를 기반으로 작성된 만큼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서대로 지키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 불가능하다고 일방적으로 파기할 것이 아니라 대화를 지속해 절충점을 찾아내는 것이 합의 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대위 측이 면담 예약한 당일 신 교육감이 불가피하게 자리를 비워야 했다면 일정을 늦춰서라도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누는 협상이 해결에 유리한 방안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기에 경찰 공권력을 동원했다가 불통 상황을 악화해 역효과를 내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늦었더라도 도교육청과 공대위 양측은 절충점을 찾아내는 노력을 기울여 3년째 고통을 가하는 이 사안은 조속히 마무리돼야 합니다. 마침 도교육청 측에서 원만한 정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고 더 큰 권한을 보유한 만큼 능동적으로 합의사항 이행 방안을 찾길 기대합니다.

한편 혁신학교로 운영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정을 철회한 유천초 사안은 도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일선 학교 측과 충분한 소통 및 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집행 중요성을 새삼 일깨웁니다. 얼마 전 도교육청에서 철원의 김화공고를 군사교육 특화학교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논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학생 진로를 따져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이견의 여지가 있습니다. 설익은 교육정책 결정은 혼선을 부르기 쉬우므로 우선 다각적인 안을 놓고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에 공표할 것을 주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