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도시 춘천’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 우회

현행법상 지자체장 사업 추진 불가
통합플랫폼 등 인프라 마련 방점

‘최고의 교육도시’를 추구하는 민선8기 춘천시가 지자체장이 직접적인 교육사업을 할 수 없게 돼 있는 현행법에 발목이 잡히자 AI·코딩교육을 지원하고 평생학습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우회 전략을 택했다. 초·중·고교생을 포함해 춘천시민 전체가 원하는 교육을 쉽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방점을 찍겠다는 계획이다.

29일 본지 취재 결과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지자체장은 직접적인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지자체가 교육사업을 진행하려면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지만 현재 춘천시는 마땅한 조직이 없는 상황이다. 매 사업마다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결국 춘천시는 직접 사업보다는 우회적인 지원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이번 1회 추경에 춘천시는 교육도시 관련 신규사업 예산 5억여원을 편성했다. 시는 이번 하반기 신규 사업으로 코딩 교육 캠프와 코딩 경진대회 개최를 준비 중이다. 예산은 1억원이다. 앞서 시는 올해 지역내 유치원, 초·중·고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를 60억원으로 전년(45억원)대비 15억원을 증액해 AI, 코딩, 드론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에듀테크’ 기조와 발맞춰 디지털 교육을 선도하겠다는 차원에서다.

평생학습통합플랫폼 구축 3억8000만원도 추경에 올린다. 지역내 기관·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 프로그램의 종류와 활동장소, 금액까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쉽게 프로그램을 접하고 신청과 결제까지 한번에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또한 교육도시 관련 5개년 계획 수립 관련 용역 7000만원도 이번 추경에 편성한다.

교육도시 관련 추경 편성과 함께 시는 교육특구 설치도 강원특별자치도 특례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활을 걸고 있다. 시는 지난 28일 특별자치시도지원단을 찾아 춘천 교육특구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춘천시는 이날 1회 추경예산안을 1조 7357억원 규모로 편성해 춘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