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이라크 침공 때 쓴 대통령 무력사용권 폐지안 통과

권영미 기자 2023. 3. 30.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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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이 29일(현지시간) 1991년 걸프전, 2002년 이라크전을 일으킬 때 대통령이 사용한 무력사용권(AUMF)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헌법상 전쟁 승인 권한은 의회에 있지만 당시 미국은 9·11 테러 등을 겪으며 대통령에게 이같은 막강한 권한을 주었다.

이 법안은 걸프전과 이라크전을 공식 종료한다는 의미도 갖는다.

하지만 이 법안이 법이 되기 위해서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도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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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회의사당 ⓒ AFP=뉴스1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미 상원이 29일(현지시간) 1991년 걸프전, 2002년 이라크전을 일으킬 때 대통령이 사용한 무력사용권(AUMF)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헌법상 전쟁 승인 권한은 의회에 있지만 당시 미국은 9·11 테러 등을 겪으며 대통령에게 이같은 막강한 권한을 주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표결 결과는 66대 30으로, 폐지안이 과반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걸프전과 이라크전을 공식 종료한다는 의미도 갖는다.

하지만 이 법안이 법이 되기 위해서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도 통과해야 한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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