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문건' 조현천 체포…'실제 이행 의도' 규명 주력

김보미 기자 2023. 3. 30.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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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작성된 계엄 문건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현천/전 국군기무사령관 : 계엄 문건 작성의 책임자로서 계엄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기 위해서.]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을 상대로 계엄 문건의 작성 목적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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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작성된 계엄 문건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문건의 작성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12월.

돌연 미국으로 출국해 도피 의혹을 받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어제(29일) 새벽 귀국해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수사를 피해 도피했다는 의혹에 대해, 귀국을 연기했던 것뿐이라며 검찰 조사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조현천/전 국군기무사령관 : 계엄 문건 작성의 책임자로서 계엄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기 위해서….]

지난해 9월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히고도 지금 들어온 이유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졌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며, 다소 여유로운 모습도 보였습니다.

[조현천/전 국군기무사령관 : (탄핵 정국 때 청와대 들어갔다 오셨다고?) 여기서 수사를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수사를 받는 입장이니까 수사 과정에서 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군검합동수사단은 석 달 동안 해당 문건이 누구 지시로 작성됐는지,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핵심 피의자인 조 전 사령관이 귀국하지 않아 기소 중지 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을 상대로 계엄 문건의 작성 목적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혐의인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합의 내용과 실제 이행의 위험성이 있었다고 판단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 전 사령관은 단순 검토 문건일 뿐 실제 이행하려던 건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김보미 기자spri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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