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조정안 31일 발표 예정…“인상 불가피”

정새배 2023. 3. 29.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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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전기와 가스 요금이 모레쯤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와 여당이 오늘 요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했는데, 오름폭이 어느 정도나 될 지가 관심입니다.

'에너지 기업 정상화'와 '물가 안정'이라는 명분을 놓고, 막판까지 고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기와 가스요금이 다음 달부터 오를 예정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 상황이 심각한 만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악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전력 구매 및 가스 도입에 차질이 발생하여 에너지 정책의 가장 최우선 목표인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복수의 요금 조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서민 가계 부담이 커질 우려를 고려해, 큰 폭으로 인상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국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취약계층은 두텁게 지원하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부는 킬로와트시당 13.1원 올렸던 1분기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전기 요금 인상을 당초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월 한전의 전력 구입 단가는 판매 단가보다 높아 팔수록 손해입니다.

30조 원이 넘는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선 올 한해 킬로와트시당 51.6원을 인상해야 합니다.

여름철 에어컨 사용량이 많은 3분기와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4분기엔 요금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적정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유승훈/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 "3분기에 냉방용 전력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1~2월에 있었던 난방비 폭탄이 잘못하면 여름에는 또 냉방비 폭탄으로 귀결될 수가 있거든요."]

1분기에 동결됐던 가스 요금도 난방 수요가 줄어드는 2분기를 맞아 인상이 예고됐습니다.

다만 공공요금 변동이 소비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물가 상승을 다시 부채질할 수 있어 정부는 인상 폭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고석훈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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