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수준” 경제동맹…추진 동력 부족

[KBS 부산] [앵커]

부·울·경 특별연합을 폐지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하지만 추진단은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협의체인데요,

굵직한 경제 현안을 두고 3개 시도가 협력하기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선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의 핵심 사업은 부·울·경을 1시간 생활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을 잇는 철도와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 여기에다, 3개 시도를 오가는 대중교통을 타면 요금을 할인해주는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도 추진합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부·울·경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고,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를 마련하는 것도 사업에 포함됩니다.

추진단은 교통, 물류, 의료, 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박시환/부·울·경 경제동맹 추진단장 : "3개 시도의 공동 목적은 미래 세대의 청년을 위한 수도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 축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하지만 조선과 항공, 수소, 디지털 산업 분야 등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위한 굵직한 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경제동맹 추진단 조직 자체가 부산시 소속이고,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협의체 수준이어서 독립적인 기구로서 강력한 추진체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관계가 얽힌 3개 시도가 미래 먹거리 사업을 두고 협력을 하기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재욱/신라대 행정학과 교수 : "산업경제 전반에 확대 시켜야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관련 사업부서와의 연계성 같은 것이 드러나지 않거든요. 시행착오라든지 어떤 갈등이라든지 동력의 한계 이런 문제가 예상이 되겠죠."]

특히 의사결정 구조가 취약해 경제협력을 추진할 때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고,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도 힘들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

박선자 기자 (psj3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