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학폭 행정심판 절반은 가해자가 제기

[KBS 대구]대구지역 학교 폭력 사건 관련 행정심판의 절반 이상은 가해 학생 측이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 교육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대구지역 학폭 관련 행정심판 206건 가운데 58.7%는 가해자가 본인에 대한 취소 처분이나 감경을 요구하며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해 학생이 제기한 심판 건수는 25.7%였습니다.

학폭 관련 행정심판은 교육지원청 학폭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시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것으로 청구 인용률이 2020년 52.6%에서 지난해 21.4%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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