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에…소아청소년과 “간판 내릴 판”
진료비 수가는 30년째 동결”
개원의들 ‘운영 불가능’ 호소
저출생에 코로나19까지 겹쳐 경영위기를 맞은 소아청소년과(소청과) 개원 의사들이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며 ‘전문의 폐과’를 선언했다. 정부는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는 2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년간 소청과 의사들의 수입이 28%나 줄어들어 병원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 회장은 “지난 5년간 소청과 의원 662개가 경영난으로 폐업했는데도 유일한 수입원인 진료비는 30년째 동결”이라며 “이 나라에서 소청과 전문의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처지에 내몰린 만큼 이제는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청과의사회는 그동안 소청과를 지탱하던 예방접종이 대부분 국가사업으로 편입된 데다 접종 시행비는 14년째 동결하거나 100원 단위로만 올라 사실상 비급여 항목 진료가 거의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환자 보호자들과의 잦은 갈등으로 소청과 기피 현상이 심해졌다고 했다.
실제 병원들은 소청과 전공의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력 아닌 시설만 확충하는
소아의료체계 개선책 미흡
실효 대책 요구 ‘폐과’ 선언
복지부 “긴급대책반 구성”
정부는 지난달 22일 중증 소아 환자를 담당하는 어린이 공공진료센터, 24시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대, 소아 입원료 인상 및 연령 가산, 소아진료 입원전담의 수가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소아의료체계 개선책을 발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인력 문제가 핵심인데 복지부가 시설 확충을 해결책으로 내세웠다”고 비판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자체적으로 폐과 후 일반과 전환 등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회원 5000여명 중 활동회원은 3500여명이며 이들 중 90%가 이 같은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소아의료체계 개선책 1분기 이행상황 점검 결과, 16개 주요 과제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폐과 선언과 관련) 국민의 소아의료 이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앞으로도 분기별 이행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지속해서 의료현장과 소통하면서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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