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냐 재생이냐’ 빈집 활용 고심…“빈집 발생 속도가 더 빨라”

[KBS 전주] [앵커]

KBS전주방송총국은 '지방소멸 연중기획' 두 번째 주제로 빈집 문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면서 늘어나는 빈집은 또다시 인구 유출을 부추겨 활용 방안을 놓고 지자체들의 고민이 큰데요.

철거든, 재사용이든 해법이 필요해 보이지만,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주 구도심 언덕에 자리한 주택.

수년째 빈집으로 방치되던 곳이 지역 화가의 보금자리이자 작업실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전주시가 무상 임대를 조건으로 집 수리 비용을 지원한건데, 덕분에 화가는 임대료 걱정 없이 전기와 수도요금만 내고 삶의 터전을 꾸렸습니다.

[김수귀/전주시 교동/2년째 거주 : "거주하시던 분들이 돌아가시고 빈집들이 많이 생기는 곳을 좀 더 문화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니까..."]

부안의 한 농촌 마을.

사람이 떠나며 남겨진 빈집에는 귀촌인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4년 전 처음 부안으로 이사 왔을 때만 해도 다른 마을에서 월세를 내며 지냈는데, 빈집 정비 사업을 통해 5년간 무상으로 거주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귀촌인/1년째 거주/음성변조 : "희망주택이라고 해서 면에서 이제 빈집들 수리해서 사람 살게끔 해놓고. 도움이 되지 귀촌하는 사람한테..."]

지자체들은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고위험 빈집을 철거한 뒤 주차장이나 텃밭으로 활용하거나, 상태가 양호한 빈집은 수리를 통해 주거 취약 계층, 귀농·귀촌인 등에게 무상 임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에서 해마다 정비되는 빈집은 전체의 10% 정도.

예산이 한정된데다,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비를 하더라도 사유 재산은 활용 기한이 최대 5년으로 정해져 지속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빈집 발생 속도를 정비 속도가 따라잡지 못하는 현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 셈입니다.

[전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매년 (빈집 정비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것보다 빈집 수가 더 많이 늘어나서 대책이 없어요."]

때문에 집주인이 빈집을 방치하지 않도록 관리 책임을 부여하거나 세제 혜택을 통해 정비를 유도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꼽힙니다.

또한 빈집을 활용하려는 사람들이 쉽게 매물을 찾을 수 있도록 집주인과 수요자를 이어주는 시스템 확충도 필요합니다

[김준영/전주대 건축학과 교수 : "무엇보다도 민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빈집에 대한 정보공유를 빈집 소유주가 허락해서 빈집의 매매나 임대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빈집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 인구 감소에 있는 만큼 무엇보다 국가 차원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진유민 기자 (real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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