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무상 우유 중단’ 분노 확산…반발 부추기는 농식품부

[앵커]

아이가 많은 집에 무상으로 우유를 지원하던 것이 불명확한 기준 때문에 끊겼다고 며칠 전 보도해드렸습니다.

농식품부가 해명자료를 냈지만 학부모들 반발은 여전히 거셉니다.

장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학부모 온라인 게시판엔 다자녀 무상 우유가 없어졌단 KBS 보도가 공유됐습니다.

출산 장려책과 거꾸로 간다, 믿지 못할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하나 씨/다자녀 어머니 : "무상 우유 지원마저 중단시키면서 (저출산 해결 이란) 말만 그렇게 하시면 솔직히 세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약속의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죠."]

KBS 보도 이후 농식품부는 반박자료를 내놨습니다.

지침 개편 이후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다자녀 가구 지원을 이어갈 공모사업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무상 우유 지원이 중단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에 신청 여부를 물었습니다.

['무상 우유 중단' 지자체 담당자/음성변조 : "(공문에) 영양 공백이 우려되는 경우, 이런 식으로 기억이 나요, 어쨌든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주니까 (신청 안했죠)."]

지난해 11월 농식품부가 지자체에 보낸 공문, 선정 기준에 농산 어촌과 도서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고 돼 있지만, 공문 어디에서도 다자녀 가구라는 말을 찾을 순 없습니다.

다자녀 무상 우유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 기대하며, 공모에 참여한 한 지차체는 탈락 소식을 들었습니다.

[공모 참여 지자체 담당자/음성변조 : "3,500만 원 정도가 빠질 것 같으니 신청을 한 사항이고 선정이 되면 지자체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공모 선정이 되지 않아서..."]

농식품부는 다자녀 지원에 관한 불분명한 지침으로 예산 부족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은 고수했습니다.

[정재환/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 : "(다자녀 가정 입장에서 어쨌든 어느 지역은 받고 어느 지역은 못 받고 또 받다가 끊기고, 이런 일이 생겼던 거는 맞잖아요?) 저희가 뭐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 안 했다, 이런 걸 떠나서, 모르겠어요. 저희는 어쨌든 잘 됐다, 못 됐다, 이런 뜻은 아니죠."]

또 무상 우유 지원은 다자녀 가구가 아니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어제(28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내년에만 4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촬영기자:최진영/영상편집:전유진/CG:안재우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