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일단 멈춤…여야, 30일 ‘50억 클럽 특검법’ 법사위 올린다

‘김건희 특검법’ 정의당 반대
민주당 ‘패스트트랙’ 불발
내달 회기 공조 가능성 남아

여야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장동 50억원 클럽’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특검) 도입법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규명할 특검법안은 국민의힘 반대로 상정되지 않는다.

두 특검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나란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태우려던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은 일단 무산됐다.

법사위 여야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29일 50억원 클럽 특검법안 상정을 위해 오는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상정 대상은 진성준 민주당, 강은미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특검법 3건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의 법사위 상정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됐다. 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50억원 클럽 특검법에 머무르는 반쪽짜리 합의는 국민의 명령에 온전히 부응하는 것이 아니다”며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법 상정에 대해 결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50억원 클럽 특검법안을 법사위에 상정하기로 한 것은 정의당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50억원 클럽 특검법안을) 공식적으로 법사위에 상정해 국회법 절차대로 심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기보다는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로 특검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50억원 클럽 특검법안만 상정하는 것은 야권 분열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정의당의 두 특검 추진 공조를 막기 위해 법안 심사 기간을 늘려 표결을 지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법안의 법사위 심사를 그저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결국 진실을 은폐하려는 윤석열 검찰에게 증거 인멸의 시간만 벌어주는 꼴”이라며 정의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정의당의 반대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특검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던 민주당 계획은 무산됐다. 4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공조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민주당은 두 특검법안을 다음달 13일과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우려고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당도 법사위 논의가 진척된 후인 4월 임시국회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 특검법안 처리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검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면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180명)의 찬성표가 있어야 한다. 169석인 민주당으로서는 6석의 정의당 협조가 필수적이다.

김윤나영·정대연·신주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