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자유민주주의는 법 지배 통해 구현”

민주주의 정상회의 연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전 오프닝 영상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상회의 화상 캡처

첫 세션 주재하며 법치 강조
“가짜뉴스·권위주의 도전 직면
민주주의 국가들 연대해야”

회의 전 한·미 정상 공동성명
“차기 회의는 한국이 주최”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며 법치를 강조했다. 또 “의회주의가 더욱 공고해지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에 앞서 공동성명을 내고 한국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국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화상회의 형태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첫 번째 세션 모두발언에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법과 규범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바로 법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권위주의 세력들의 진영화에 더해서 반지성주의로 대표되는 가짜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가짜뉴스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가짜뉴스는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잘못된 허위 정보와 선동은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을 와해시킨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과 규범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바로 법치”라며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취임 직후부터 자유, 인권, 법치를 강조해왔다”며 “이것은 우리 민주주의를 작동하는 요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회주의도 강조하며 “한국은 차기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법치, 대의민주주의로 대표되는 의회주의가 더욱 공고해지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경제성장과 공동번영을 함께 이루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이 연대해서 노력한다면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본회의 개최에 앞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미 정상은 “한국과 미국은 공동의 민주적 가치와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깊은 유대를 공유하고 있으며, 우리는 견고한 정치·경제·안보와 인적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적 제도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력한 등불이며, 민주주의가 지속적인 안보와 번영을 가꾸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미국 바이든 정부 주도로 2021년 제1차 회의가 개최됐고 2차 회의는 한국, 미국,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 등 5개국 공동주최로 열렸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