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국 늘려 ‘연대’ 과시했지만…구속력 없는 회의 ‘실효 미지수’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 등이 공동 주최하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28일(현지시간) 개막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회의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 등 ‘권위주의 진영’에 대항하는 ‘민주주의 진영’의 단합을 강조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세계 민주주의 위기 현실에 비춰보면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화상으로 열리는 29일 세계 정상 총회에서 중국, 러시아 등에 맞서 민주주의 국가들의 단결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말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주년에 즈음해 한 연설처럼 “세계의 민주주의는 약해지기는커녕 강해졌고, 권위주의는 강해지지 않고 약해졌다”는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상회의 주요 초점인 반부패,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 신기술과 민주주의 등의 분야에 대한 미국의 구체적인 지원 계획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 참가국은 120여개국으로 2021년 12월 개최된 1차 회의 당시의 110여개국보다 늘어났다. 중국의 반발을 산 대만, 미·중 양국이 구애 경쟁을 벌이는 아프리카 국가 정상들도 다수 참석하는 등 ‘중국 견제’ 성격도 보다 뚜렷해졌다. 또한 1차 회의가 전면 화상으로 진행됐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미국과 한국,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 등 공동 주최국에서 장관급 행사가 대면으로 개최된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지난해보다 양적·질적 측면에서 나아진 회의를 통해 중·러에 ‘민주주의 연대’를 과시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전망이 엇갈린다. 회의체가 ‘레토릭’이 앞서는 측면이 큰 데다, 각국의 민주주의 개선 공약 이행을 점검하는 틀도 마땅히 없다. 또 권위주의 국가들의 힘이 약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현실과 다소 괴리가 있다. 러시아는 전쟁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내부 장악력이 여전히 탄탄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3연임 확정으로 강력한 지배 체제를 구축했다.

미국의 설명대로 과연 세계 민주주의가 진전을 보이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는 이달 발간한 2023년 세계자유보고서에서 전 세계 민주주의 쇠퇴 현상이 17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에선 민주주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미국도 난처한 상황이 됐다. 또한 대통령 주도 선거법 개정으로 권위주의적 통치를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멕시코, 대선 결과에 불복한 전직 대통령의 지지자들에 의해 폭동이 일어난 브라질 등도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