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유치로 내수 살리기…미·일 등 22개국 여행허가 면제

정부 비상경제민생회의

북적북적 정부가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한 방안으로 관광 활성화 구상 등을 발표한 29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내·외국인들로 붐비고 있다. 한수빈 기자

휴가 지원, 예산 600억 투입
마트·시장서 가격할인 혜택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목표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변수

정부가 최근 부진한 국내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광 활성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급감했던 외국인 관광객을 다시 국내로 끌어들이고 내국인의 국내 여행 역시 장려해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경기부진에 고물가·고금리로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비어가는 상황에서 관광 활성화를 내수 대책으로 제시하면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 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숙박비나 교통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행자가 네이버나 야놀자 등 온라인 플랫폼으로 국내 여행지의 숙소를 예약할 경우 3만원, 유원지 입장권 등을 예약하면 1만원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캠핑장 등을 이용할 경우에도 예약 및 이용 완료 시 1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된다. 5월 연휴 기간 KTX 운임 할인 폭은 최대 50%까지 확대된다. 어린이날 연휴(5월5~7일)와 부처님오신날 연휴(5월27~29일)에는 전국 207개 휴게소에서 지역 특화 간식이 최대 33% 할인된다.

정부는 또 중소·중견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에게 1인당 10만원가량의 국내 여행비를 지원키로 했다. 기업과 노동자가 각각 부담금을 내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전용 온라인몰에서 사용토록 하는 식이다. 관련 수혜 인원은 19만명으로 추계됐다. 정부는 이 같은 숙박·여행 지원에 600억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달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문화비 및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0%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문화비 소득공제율은 기존 30%에서 40%로,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은 40%에서 50%로 각각 올라간다.

정부는 이날 민생 대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지원하는 대책도 일부 발표했다. 다음달부터 6월까지 170억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일반 대형마트 등에서는 1인당 1만원 한도 내에서 20%의 가격 할인이, 전통시장에서는 최대 4만원 한도로 20~30% 가격 할인이 제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급감한 방한 외국인 관광객을 올해 중 1000만명 수준까지 늘리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이를 위해 우선 비자 제도가 개선되는데, 국내 입국 거부율이 낮은 미국·일본·홍콩·대만 등 22개국에는 전자여행허가제(K-ETA) 절차를 내년까지 한시 면제키로 했다. K-ETA는 한국과 비자 면제협정을 맺거나 국내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110개국 국민이 관광·행사 참석 등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때 개인정보를 사전에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해당 조치가 면제된 22개국 출신 외국인들은 내년 말까지 별도의 사전 허가 없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지됐던 환승 무비자 제도도 이르면 5월부터 재개된다. 이 밖에 모든 여행자가 국내에 입국할 때 적용되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제출 의무도 5월부터 폐지된다. 당초 폐지 예정 시기보다 두 달 앞당겨졌다.

정부는 외국인을 위한 각종 축제와 관광 코스도 마련키로 했다. 서울페스타(4월·서울), 드림콘서트(5월·부산), 새만금 K팝 콘서트(8월·전북) 등 대규모 콘서트가 연중 개최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내수 대책이 관광·여행에 집중돼 실제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부산국제영화제,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롤드컵), 게임전시회 지스타 등 기존 축제와 할인행사를 확대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도 한계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