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적색경보 발령"..군산·익산·전주 등 3곳

정자형 2023. 3. 2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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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 대한 정부의 특별감독이 오늘(29일) 개시됐습니다.

 ◀리포트▶지난 2일 연소탑에서 쏟아져내린 뜨거운 분진에 노동자 2명이 연이어 숨진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경찰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이어 고용노동부가 오늘(29일) 산업안전 특별감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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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 대한 정부의 특별감독이 오늘(29일) 개시됐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산재 사망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산업재해 적색경보'를 꺼내들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아랑곳 않고, 재해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일 연소탑에서 쏟아져내린 뜨거운 분진에 노동자 2명이 연이어 숨진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경찰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이어 고용노동부가 오늘(29일) 산업안전 특별감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1년간 산재로 숨진 노동자만 4명, 특별감독 기준인 3명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당국은 대부분 산업안전보건 규정을 준수했다면 예방했을 수 있는 사고로 보고 특별감독을 결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관계자]

"당연한 겁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은 준수하지 않은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는 거죠."


이처럼 일터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급증하면서 노동당국이 경고장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전년보다 사망사고가 증가한 지역에 적색 경보를 발령한 '산재경보 지도'입니다.


전체 7곳 중 도내에서는 군산과 익산, 전주까지 총 3곳이 포함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제조 공장 등이 몰려있는 군산에서 올 1분기에만 5명이 숨져, 도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형식적인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 반복되고,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우지 못하면서 이런 사고가 지속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한미르 / 민주노총 전북본부 조직부장]

"중대재해의 책임이 있는 사업주가 전혀 기소가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사고가 제대로 수습되지 않았음에도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가 사측 말을 들어."  


올해만해도 일터에서 스러진 노동자는 벌써 8명.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기소된 건은 현재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함대영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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