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7월 해제…“일상회복, 이르면 내년부터”

정부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발표
격리 단축→격리·마스크 의무 해제→엔데믹
질병청장 "코로나 격리의무 완전 해제, 7월 예상"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를 ‘엔데믹(풍토병)’ 수준으로 완화시켜 일상회복을 추진하는 구체적 정부계획을 내놓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위기경보 단계 하향조정 ▲격리·마스크 의무 해제 ▲코로나19의 완전한 엔데믹 정착 등 3단계를 골자로 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만큼 코로나와 공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현재 '심각'인 위기 단계를 ‘경계’로 바꾸는 시점을 1단계, 2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낮추는 시점을 2단계로 각각 제시했으며 ‘엔데믹’화된 상황을 3단계로 정했다.

다만, 방역당국은 이번 조치가 위기 하향 과정 또는 그 이후 2022년 여름 유행보다 큰 규모의 재유행이 찾아올 경우 방역 재강화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1단계 : 5월 위기단계 하향, 격리 단축…WHO 결정이 변수

우선 1단계 돌입은 오는 4월 말~5월 초 열리는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위원회 직후 검토된다. WHO가 비상사태 해제가 전망된 데 따른 것이다. 우리 정부도 이에 즈음해 위기평가회의를 소집하고 감염병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할지 결정하게 된다. 

‘경계’ 단계에선 확진자 격리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한다. 이미 WHO도 무증상자 격리기간을 5일로 단축할 것을 권고한 상태다. 단, 격리 기간이 줄어도 현재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생활지원비는 유지된다. 

입국 후 3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도 사라지며, 현재 18곳인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도 중단된다.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 상황에서 한시 허용된 비대면 진료도 5월 중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대본을 해체하고, 복지부 중심의 중수본 체계로 전환한다. 현재 매일 집계하는 코로나19 확진자 등 통계도 주간 단위로 전환한다.

2단계 :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2→4급으로…격리·마스크 의무 해제

2단계 조정은 1단계 조정 후 2~3개월이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지영미 청장은 “5월 초 정도에 1단계 조정을 하면 (2단계는) 7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의료계·지자체 등의 준비와 감시체계 강화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단계에선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현행 2급에서  인플루엔자(독감)·노로바이러스·수족구병 등과 같은 4급으로 전환된다. 코로나19는 유행 초기 에볼라·탄저 등과 같은 1급 감염병으로 관리되다 지난해 4월 홍역·수두 등과 같은 2급으로 하향된 바 있다.

확진자 격리의무와 의료기관, 약국,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남아 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된다. 이들 의무는 권고로 전환된다. 격리 의무가 없어지므로 재택치료자 관리가 종료되며, 현재 접종력에 따라 허용되고 있는 요양병원 등의 외출·외박도 전면 허용된다. 입국시 건강상태 질문서는 유증상자만 제출하면 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감시가 전수 감시체계에서 표본 감시체계로 전환돼 확진자 발생 숫자를 알 수 없게 된다. 당국은 대신 주 1회 코로나19 검출률이나 추이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2단계 이후에도 먹는 치료제나 연 1회 백신 접종은 계속 무료다. 다만 코로나19 지정병상 체계가 없어지고, 검사·입원치료비, 생활지원비 지원이 축소되거나 종료된다. PCR 검사는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유료로 받게 된다. 고위험군 등에는 건강보험을 적용, 1인당 1만~4만원의 검사비를 부과한다. 입원 치료비는 중증환자에 한해 본인 부담금 일부 지원을 유지하며,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비 지원 등은 없어진다.

 3단계 : 상시적 감염병 관리 단계…백신, 국가필수접종 전환

마지막 3단계는 코로나19가 독감처럼 '엔데믹'이 되는 단계로, 코로나19를 매년 유행이 돌아오는 상시적인 감염병으로 여기고 관리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선 코로나19 백신도 전 국민 무료접종 대신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하는 것이 검토된다. 이 경우 노인·어린이 등 필수접종 대상은 무료접종이 이뤄지지만 나머지는 유료다. 입원치료비 지원도 종료되며, 치료제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방역당국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3단계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통령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장은 “3단계는 완전한 엔데믹인데,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을 봤을 때 올해 안에는 힘들다는 것이 대체적 판단"이라면서 “빨라도 내년은 돼야 하지 않나 한다”고 말했다.

이번 로드맵에 대해 전문가들은 고위험군 관리와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 등을 선제조건으로 꼽았다. 엄중식 가천대 교수는 “지역사회에서의 코로나19 방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면 시민의식이 중요하다"면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고위험 시설에 대해 충분한 관리와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