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현장 전자카드-임금직불제 확대 시행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 연계시스템을 확대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LH 신혼희망타운 건설현장을 찾아 전자카드제 기반의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29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기 의왕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혼희망타운 건설현장을 찾아 전자카드제 기반의 대금지급시스템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전자카드제는 건설 근로자의 출퇴근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대금지급시스템은 임금 등 공사대금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직불제 시스템으로, 두 시스템을 연계하면 근무 일수에 따라 임금을 자동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원 장관은 “불법 하도급을 통해 공공 공사와 민간 공사의 자재비, 인건비를 빼돌리는 것은 국민 세금을 횡령하고 분양 대금을 탈취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했다.

이어 “건설현장의 게임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해나가겠다”면서 “그 첫걸음이 LH 사업장에 구축된 전자카드-대금지급 연계 시스템을 여타 사업장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LH는 전국 181개 현장에서 전자카드-대금지급 연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국토부 산하 기관과 소속기관의 발주공사에만 연계 시스템을 적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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