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민주주의 정상회의’ 미국과 공동 주최...“더욱 강력한 연대와 협력 이뤄져야”(종합)

29일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화상 개최
“민주주의 되살리는 새로운 여정 시작해야”
“허위 정보와 선동이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 와해”
오는 30일 대면으로 열리는 아태 지역회의 주재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우리는 각고의 혁신과 연대를 통해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허위 정보와 선동이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을 와해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의 더욱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제1세션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1세션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번영’ 연설에서 “세계는 지금 다양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121개국 정상이 참여해 화상으로 진행됐다. 한국은 미국,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 정상과 이번 회의를 공동 주최했다. 이 회의는 자유와 번영 안겨준 민주주의가 도전 직면했다는 위기의식에 출범했다. 지난 2021년 1차 회의가 열렸다.

윤 대통령은 우선 최근 국제사회에 대해 “지정학적 갈등과 이익경쟁이 어우러져 국제사회가 분절되고 다자간 협력이 크게 위축됐다”며 “특히, 지난 세기 인류의 자유와 번영을 이끌어온 민주주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권위주의 세력들의 진영화에 더해 반지성주의로 대표되는 가짜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적으로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자유를 위협하고 있고, 온라인을 타고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짜뉴스는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것이 민주주의를 위협함으로써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이라며 “잘못된 허위 정보와 선동은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을 와해시킨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법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과 규범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바로 법치”라며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저는 취임 직후부터 자유, 인권, 법치를 강조해왔다. 이것은 우리 민주주의를 작동하는 요체”라며 “민주주의는 인류의 자유를 지켜내고 보장하는 유일한 시스템이자 메커니즘임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발전해 온 과정은 인류의 역사가 그랬듯 자유를 향한 끊임없는 여정이었고,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70여 년 전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자유를 지켜낸 한국은 이제 국제사회의 ‘자유 촉진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차기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 대의민주주의로 대표되는 의회주의가 더욱 공고해지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민주주의를 확고히 지키기 위한 연대를 강력히 지지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공동성명을 통해 차기(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한국이 주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대한민국과 미국은 공동의 민주적 가치와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깊은 유대를 공유하고 있으며, 우리는 견고한 정치·경제·안보와 인적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는 “경제성장과 공동번영을 달성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함께한다면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계기로 오늘날 국제사회가 직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국가들 간 더욱 강력한 연대와 협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정상 여러분의 심도있는 논의가 앞으로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30일에는 대면으로 진행되는 지역회의를 주재한다. 인도태평양 국가 대표로 ‘부패 대응과 도전을 성과’라는 주제로 회의를 주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