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美 국빈방문 앞두고 양국 ‘가치동맹’ 강화의지 천명

‘韓, 3차 회의 주최국’ 발표 의미는
尹·바이든 본회의 전 이례적 공동성명
바이든 “韓, 글로벌 리더로 부상” 평가
3회 만에 참가국→주최국 위상 격상
美 동북아정책 걸림돌인 한·일 과거사
尹 ‘외교적 결단’ 대해 美 호응 보낸 듯
尹 “韓 자유촉진자… 국제사회와 협력”

“윤석열 대통령의 내달 말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한·미가 양국의 ‘가치’ 동맹 강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29일 한·미 양국이 ‘향후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한국이 주최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대통령실 안팎의 평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창설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참가국(1회, 2021년 12월)→공동주최국(2회, 2023년 3월)→주최국(3회, 의장국 개념, 내년 예정)으로 지위가 격상됐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개막 직전, 별도의 공동성명을 내고 “3차 회의 주최국은 대한민국”이라고 발표했다. 2차 회의 시작에 앞서 3차 회의 주최국을 발표한 건 이례적으로, 취임 후 대미 중심 외교 노선을 강화한 윤 대통령의 노력과 최근 한·일 과거사 해법을 발표한 한국 정부의 결단에 미국이 호응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양 정상은 이날 공동선언에서 “2021년 이래 민주주의 정상회의 과정은 민주적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부패 척결을 진전시키는 데 헌신하는 정부, 시민사회, 민간 부문의 지도자 수백 명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고 평가하며 “세계의 가장 중대한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회복력 있는 민주국가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한민국은 글로벌 리더로 부상했다”며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평가했다.

지난 2022년 11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프놈펜=연합뉴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보낸 초청장에서 “윤 대통령께서는 그간 긴밀하고 쉼 없는 협력을 제공하여,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며 “향후에도 대통령님과 함께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하고, 인간의 잠재력을 발휘하며, 우리 모두를 위한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해 계속하여 협력해 나가기를 고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오는 4월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미국의 이 같은 예우는 윤 대통령의 외교 노선에 대한 호응으로 평가된다. 특히 우방인 한국,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해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에 과거사로 갈등하는 한·일 관계는 미국의 대외 정책을 제한하는 걸림돌로 여겨졌다. 윤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발표하고 일본을 방문한 데는 미국의 영향이 작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방일 직후 성과 논란이 일자 “당장의 방일 성과가 아니라 앞으로 한·미, 한·미·일이 도출할 성과를 봐야 한다”며 한·일 관계를 한·미·일 3국 틀에서 해석하기도 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국가들의 ‘가치 외교’에서 한국의 역할과 비중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에서 5개국 정상과 공동선언을 발표한 뒤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번영’을 주제로 첫 번째 세션을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국이 발전해온 과정은 인류의 역사가 그랬듯 자유를 향한 끊임없는 여정이었고,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70여년 전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자유를 지켜낸 한국은 이제 국제사회의 ‘자유 촉진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세기 인류의 자유와 번영을 이끈 민주주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권위주의 세력들의 진영화에 더하여 반지성주의로 대표되는 가짜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민주주의를 확고히 지키기 위한 연대를 강력히 지지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미 기자, 워싱턴=박영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