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배척 사유 전혀 없는 공공기관 '우선 선택권'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자문회의 모습. 사진=충남도 제공

2차 공공기관 이전 때 우선 선택권(드래프트제)을 보장 받기 위해 충남도가 정부 유관 기관을 방문하는 등 공감대 확산에 총력전을 펴는 모습이다. 지난달부터 국토연구원,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을 차례로 찾아가 혁신도시 후발주자인 충남의 여건을 알리면서 충남에 공공기관을 우선 배치해야 하는 사정과 논리 설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충남도 내부적으로도 집중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 3일과 27일에는 공공기관 유치 자문회의를 열어 유치 대상 공공기관 기관별 이전 당위성과 파급 효과 등을 점검한 것에 비추어 보면 흡사 준전시 상황을 연상케 한다.

충남도가 주장하는 우선 선택권은 배척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게 강점이다. 다툼의 소지가 없는 방안으로서 충남도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며 더 중요한 사실은 타 시·도 혁신도시의 기득권 구도와도 충돌하지 않아 정부 당국에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선 이전 대상 공공기관 13곳을 특정한 것도 바탕에 그런 자신감이 깔려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13곳 공공기관 리스트 선별도 돋보인다는 평가가 많다. 본사 종사자 500명 이상 기관과 100명 이상 기관을 적절히 안배했고 그 결과 총 종사자수가 9000명 선이면 1차 이전 때 제외되면서 발생한 기회 손실 분이 상당 정도 채워질 있도록 고려했다고 본다. 충남도가 지목한 공공기관들 내부에서 딱히 부정적인 정서가 잡히는 않는 것도 나쁘지 않은 시그널로 이해된다. 13곳 전체가 충남 이전 문제에 대해 생각이 같을 수 없겠지만 같은 조건이면 충남 이전으로 얻는 실익이 더 큰 만큼 상황 전개를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렇게 충남도와 우선 배치 대상 공공기관들 간에 포괄적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썸'을 탈 수 있는 결합이면 이를 정책적 판단으로 뒷받침해줘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라 할 것이다.

충남도의 우선 선태권 요구는 매우 절제된 행동이다. 1차 이전 때 불이익이 컸음에도 큰 욕심을 부리지 않았고 합리적인 선에서 충남으로 유치될 수 있는 공공기관 중심으로 무난하게 작업했다.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농협·수협 유치를 겨냥해 타 시·도 현역 의원들이 막무가내로 법개정에 나서는 요란을 떠는 것과도 확연히 대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