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사·학부모들, 기초학력 조례 '재의' 촉구

[EBS 뉴스]

이달 초,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서울지역 교사와 학부모들이 서울시교육청에 즉각 재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오늘(29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조례안이 학교 현장을 성적 경쟁으로 몰아 사교육을 부추길 위험이 커 공익성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이 즉각 재의를 요구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학교별로 진단검사 현황과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조례 7조는, 교육감이 학년별·교과별 학습에 관한 상황을 공개하더라도 개별학교의 명칭은 제공하지 않도록 한 교육기관 정보공개법과 충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기초학력지원조례는 지난 10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는데, 지방자치법에 따라 교육감은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