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6.6% "의원·세비 둘다 줄여라"

지난 2월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의 '선거제도 개혁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참석 의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 3명 중 2명 꼴로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와 의원 세비를 모두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정수 50명 확대'를 포함한 선거제 개편안이 국회 전원위원회 논의대상으로 거론된 데 대해 불신과 반감을 드러낸 것이다.

조원씨앤아이가 29일 공표한 주례여론조사 결과(스트레이트뉴스 의뢰·지난 25~27일·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최종 2000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2%포인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국회의원 정수 확대·세비 축소 여부에 관해 '의원 수와 세비를 모두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66.6%로 압도적이었다.

뒤이어 '의원 수는 늘리고 세비는 줄여야 한다' 18.8%, '현재 수준' 6.9%, '의원 수는 줄이고 세비를 늘려야 한다' 2.3%, '의원 수와 세비 모두 늘려야' 1.7% 순이었다. 정수·세비 동반 축소에 총 68.9%가 공감하고, 증원 찬성론은 20.5%에 그쳤다. 동반 축소론은 응답자 성별·지역별 고르게 높았고, 연령과 함께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정치성향·지지정당별로는 편차가 한층 두드러졌다. 보수층에서 의원 정수·세비 모두 축소 주장이 79.8%로 가장 높았고 중도층 64.0%, 진보층 57.6% 순으로 낮아졌다. 또 국민의힘 지지층(가중값 751명·지지율 37.6%)에서 84.1%,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가중값 897명·44.8%)에서 55.1%로 30%포인트 가까운 격차가 났다.

지난 24일 공표된 한국갤럽 자체여론조사 결과(지난 21~23일·전국 성인 최종 1001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에서도 '선거제도 변경 시 국회의원 정수 조정'에 관해 정수를 현행대비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57%, '현재 적당하다'는 의견이 30%로 2순위였다. '늘려도 된다'는 9%에 불과했다.

'기존 의원 세비 총예산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로 양자택일한 경우 '늘려선 안 된다' 71%, '늘려도 된다' 22%로 나뉘었다. 세비는 지엽적 문제이며, 제도권 정치의 질적 향상과 신뢰 제고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왔다. 선거제를 두고도 현행 소선거구제 지지가 52%, 중대선거구제는 32%로 개편론이 힘을 받지 못했다.

약 2달 전인 1월 27~3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외부기관을 통해 전국 성인 1200명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찬성 응답이 72.4%였지만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가 57.7%로 동의(29.1%)를 압도했다. 선거제 개편을 위한 의원 증원이더라도 반대가 54.1%로 과반, 찬성은 34.1%에 그쳤다.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