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가짜 민주주의 고개 들어…각고의 혁신·연대로 되살려야"

[the300]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첫 세션 주재 "자유·인권·법치, 민주주의 요체…책임·역할 다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우리는 각고의 혁신과 연대를 통해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첫 세션을 주재하며 모두 연설에서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권위주의 세력들의 진영화에 더해 반지성주의로 대표되는 가짜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는 지금 다양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지정학 갈등과 이익경쟁이 어우러져 국제사회가 분절되고 다자간 협력이 크게 위축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난 세기 인류의 자유와 번영을 이끈 민주주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민주주의 진영을 위협하는 '가짜 민주주의'가 확산하고 있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국제적으로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자유를 위협하고 있고, 온라인을 타고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짜뉴스는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이라며 "잘못된 허위정보와 선동은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을 와해시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과 규범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바로 법치"라며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취임 직후부터 자유·인권·법치를 강조해왔다. 이것은 우리 민주주의를 작동하는 요체"라며 "한국은 차기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 대의민주주의로 대표되는 의회주의가 더욱 공고해지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저는 이번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국이 발전해 온 과정은 인류의 역사가 그랬듯 자유를 향한 끊임없는 여정이었고,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70여 년 전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자유를 지켜낸 한국은 이제 국제사회의 '자유 촉진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민주주의를 확고히 지키기 위한 연대를 강력히 지지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2021년 12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세계적인 권위주의 부상과 민주주의 퇴조에 대응하겠다며 주도해 첫 회의가 열렸다. 당시 110여개국 정상이 화상으로 참석해 반부패, 탈권위주의, 인권증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제2차 회의는 우리나라와 미국 외에도 유럽에서 네덜란드, 아프리카에서 잠비아, 중남미에서 코스타리카가 공동 개최한다. 110여개 국가뿐 아니라 유엔 등 국제기구도 초청해 격을 높였다.

한편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제2차 회의 개최에 앞서 '한미 공동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과 미국은 공동의 민주적 가치와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깊은 유대를 공유하고 있으며, 견고한 정치·경제·안보와 인적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향후 제3차 정상회의를 주최할 것임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