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제주 주민참여예산 시행 10년…현주소와 과제는?

[KBS 제주] [앵커]

제주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제주도 예산안을 짤 때 주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담아내기 위해 시행중인 제도인데요,

지난 10년 예산 규모도 꾸준히 늘었고, 도민들의 관심도 커졌는데요,

과연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며 운영돼 왔는지는 의문 부호가 따라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김동욱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주민참여예산제가 생소한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제도인지 간략히 설명해주신다면?

[앵커]

지난 25일 제주의 주민참여예산제를 진단해보는 토론 자리가 있었죠,

그 자리에서 주제발표를 하셨는데요,

지난 10년 제주의 주민참여예산제를 평가해 보신다면?

[앵커]

주민참여예산과 관련 많이 나오는 비판의 지점이, 읍면동 지역별로 획일적으로 예산을 나눠주다보니 나눠먹기가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3년 전이기는 합니다만,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주민참여예산 운영실태를 감사했더니 주민들의 참여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반참여예산사업 방식이 아닌 공모 방식의 주민제안사업에 한정돼 있다는 지적인데요,

어떻습니까?

[앵커]

최근 들어 청년사업에 별도 예산이 배정되기는 합니다만, 주민참여예산 기구 구성이 50~60대 남성 위주로 편중돼 있다는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주민참여예산 관련 특정 단체나 사업자에 대한 특혜 시비도 종종 나옵니다.

제주도는 스크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잘 걸러지고 있다고 보세요?

[앵커]

올해 제주도가 편성한 주민참여예산 규모가 225억 원, 내년에는 290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하죠,

2025년에는 355억 원까지 확대해 전체 예산에서 1%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충분합니까?

[앵커]

주민참여예산이 주민들의 손으로 짜여진, 주민을 위한 예산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세요?

[앵커]

네,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잘 담아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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