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자유·민주주의 향한 국제사회 노력 강화 기대”(종합)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주재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자유 위협”
자유·인권·법치, 민주주의 작동…3차 회의 주최
한미 정상공동성동 발표…“정치·경제·안보 더욱 강화”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자유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연대로 국제사회에 기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민주주의는 인류의 자유를 지켜내는 유일한 시스템임을 강조하면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국제사회의 노력 강화를 기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제1세션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한국의 발전, 자유 향한 끊임없는 여정”

윤 대통령은 29일 한국과 미국 등이 공동 주최하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에서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번영’을 주제로 첫 세션을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민주주의 진영이 직면한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지난 2021년 12월 미국 주도로 1차 회의가 열렸다. 화상으로 열리는 이번 2차 회의는 29~30일 이틀간 진행되며 한국과 미국,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가 공동 주최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는 지금 다양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특히 지난 세기 인류의 자유와 번영을 이끈 민주주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권위주의 세력들의 진영화에 더해 반지성주의로 대표되는 가짜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각고의 혁신과 연대를 통해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번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발전해 온 과정은 자유를 향한 끊임 없는 여정이었고,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상기했다. 70여년 전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자유를 지켜낸 한국이 이제는 ‘자유 촉진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적으로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자유를 위협하고 있고, 온라인을 타고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짜뉴스는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한국은 제3차 회의 주최국으로서 역할도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차기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법치, 대의민주주의로 대표되는 의회민주주의가 더욱 공고해지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민주주의를 확고히 지키기 위한 연대를 강력히 지지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상급 세션인 이날 본회의에는 110여개국 정상과 유엔(UN) 등 국제기구 수장 및 시민단체, 학계 등이 참여했다. 둘째 날은 장관급 세션인 지역회의가 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韓 민주적 제도, 인태 지역 강력한 등불”

이날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에 앞서 공동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한국과 미국은 공동의 민주적 가치와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깊은 유대를 공유하고 있으며, 우리는 견고한 정치·경제·안보와 인적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한민국의 민주적 제도는 인도·태평양(인태) 지역에서 강력한 등불이며, 민주주의가 지속적인 안보와 번영을 가꾸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고 명시됐다. 한국과 미국의 인태 전략이 역내 협력을 기반으로 하고,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정상은 이 회의에 대해 민주적 거버넌스(행정)를 강화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부패 척결을 진전시키는데 헌신하는 정부, 시민사회, 민간 부문 지도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고 자평했다. 또한 국민 동의에 기반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근본적인 과제라는 점도 명시했다. 공동의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글로벌 보건과 팬데믹(글로벌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민주국가 간 강력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두 정상은 “우리는 두 차례에 걸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마련된 동력이 미래로 이어지고 이러한 노력이 글로벌 리더십을 드러낼 수 있도록, 자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