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시장 불안정 해소 땐 연내 공매도 완전 재개 검토”

금감원장, 블룸버그와 인터뷰
“2024년 MSCI 지수 편입 희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현 금융시장 불안정 해소를 전제로 올해 안에 공매도를 완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29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금융시장 불안이 몇 달 내 해소된다면 되도록 연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한국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이자율 상승 속에 코스피가 2000대로 하락했다”며 “이러한 상황 속에 공매도 관련 규제를 풀기가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지난 17일 같은 매체 인터뷰에서 공매도 규제 완전 해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지난달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시장 상황을 보고 상황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공매도 금지 해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금융 당국에 요청하는 사항 중 하나다. 앞서 금융 당국은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식시장이 출렁이자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 금지를 해제했다. 금융권 내에서는 당국의 공매도 일부 제한 조치가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원장은 내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희망한다면서 “기준치를 충족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2023년은 규제 완화를 위해 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에는 “일부 사업장이 결국 부실화할 수 있으나 파급 효과를 분산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주요 금융 회사나 대형 건설사가 이자 부담 증가 또는 거래 상대방 부도로 무너질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시스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신병 확보와 관련해서 이 원장은 “권 대표와 그의 동료들이 한국으로 송환되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이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