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힘에 의한 현상 변경과 가짜뉴스, 자유 및 민주주의 위협"

尹대통령,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
"민주주의, 자유 지키는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
"韓, 민주주의 지키기 위한 연대 지지하고 행동할 것"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제적으로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자유를 위협하고 있고, 온라인을 타고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짜뉴스는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제1세션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첫 세션 모두 연설에서 “이것이 민주주의를 위협함으로써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지정학적 갈등과 국제사회의 분절 현상으로 민주주의가 위협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잘못된 허위정보와 선동은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을 와해시킨다”고 꼬집었다. 이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과 규범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바로 법치”라며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작동 요체로 ‘법치’를 언급하면서 “민주주의는 인류의 자유를 지켜내고 보장하는 유일한 시스템이자 메커니즘임이 분명하다”고 힘줘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차기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 대의민주주의로 대표되는 의회민주주의가 더욱 공고해지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민주주의를 확고히 지키기 위한 연대를 강력히 지지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