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에너지 가격 인상에 공감대…전기요금 4% 인상 검토

전기·가스요금 관련 당정협의회
산자부, 당에 복수의 인상안 제안
전기요금 4%대·가스요금 동결 거론
취약계층·자영업자 부담 경감책도 마련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당정은 29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대규모 적자를 근거로 에너지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대신 당은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에너지 가격을 올리되 국민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선에서 결정해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받았다. 회의에서는 ‘솔로몬의 지혜’란 표현까지 등장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전기·가스요금 관련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전의 경우 하루 이자 부담만 해도 38억원 이상 소요되고 가스공사의 경우 하루 이자 부담이 13억원 이상”이라며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에너지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대해 당정은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에너지 요금 인상을 공인한 것이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부실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게 책임을 돌렸다. 지난 5년간 탈원전 정책을 졸속 추진하고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한 결과 “윤석열 정부가 청구서를 한 번에 받게 됐다”는 것이다.

당정은 전기·가스요금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소상공인 등의 부담 경감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 가격 현실화뿐 아니라 에너지 소비 감축, 에너지 효율성 제고, 에너지 기업의 유동성 확보 등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복수의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LNG(액화천연가스)와 유연탄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최근 하향 추세임을 감안해 인상폭을 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에너지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국민 부담 최소화’가 최우선 원칙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은 2분기 전기·가스요금이 적용되는 4월 1일 이전까지 정부가 최종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4%대 인상, 가스요금은 동결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날 당정 협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 내각과 대통령실 참모진에 “당정 협의를 강화하라”고 지시한 지 이틀 만에 열렸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의 경우 민생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국민의힘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