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 체육인공제회 설립, 제정법안 통과로 공제회 설립 추진해야”

임오경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갑)이 29일 국회에서 열리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 공청회에서 체육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전담기관인 체육인공제회를 설립하기 위한 체육인공제회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난 21년 3월에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인공제회법안은 체육인의 안정적 생활자립을 위해 복지전담기관 출범이 필요하다는 체육계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발의하였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체육인공제회 설립을 체육 분야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막상 인수위에서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는 ‘체육인공제회 설립’이 아닌 ‘공제사업 추진’으로 내용이 약화되어 있다. 공제회 근거법안 마련 및 공제회 출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공청회가 열린 것이어서 논의 내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체육인공제회가 출범할 경우 가입대상은 최소 30만명에서 최대 8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만큼 대형 공제회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제회를 법률로 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등 7대 공제회는 모두 공제회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다.

임오경 의원은 “현행 체육인 복지법에서도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공제회 운영의 구체적인 조항은 없기 때문에 회원의 자격, 재원 조성 등 보다 상세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체육인공제회설립을 공약한 만큼 면밀히 검토하여 공제회 설립 근거법안 통과 및 공제회 설립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